... 민주당은 아동보호특별법(가칭)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우선 처리 대상'인 민생법안도 양당의 입장 차가 극명하다. 한나라당은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의무화법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10% 추가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내세우고 있어 원만한 합의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효석 ...
2008-04-17
... 수사또한 강화된다.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도 들어있다. 정신성적 장애자는 형집행후 일정기간수용해 치료하며,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장 5년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 확인하게 된다. 정부가 성폭력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내논 종합대책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문제는 법개정 시기다. 법개정 필요성은 누차에걸쳐 강조돼 왔다. 혜진 ...
2008-04-03
...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선 최장 5년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 확인키로 했다. < >;아동 성폭력 살해범사형 무기징역 단죄정부, 개정법률안 혜진 예슬법 제정추진집유 가석방 불허등 법정형 상향조정키로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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