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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119억 전세금 챙긴 40대 징역 7년

  ...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430여 가구를 사들여 세입자 96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검찰 구형이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이어서 기대했는데, 고작 7년이 나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행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변민철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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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원심 유지 무기형

  ...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

  김준석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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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처가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 공무원 3명, 1심 무죄

  ...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늘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7월16일자 9면 보도)했다. 한편, 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

  장태복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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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배우자 식비 결제'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

  김산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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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떠난 520일' 파기환송에 친모 또 오열

  ... 고통받는 순간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계모와 친부가 죗값을 치르도록 백방으로 뛰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도 힘을 보탰다. 검찰은 1심 법정에서 계모에게 사형을, 친부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계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친부는 ...

  변민철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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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해… 지적장애 엄마 1심서 징역 6년

  ... 3급으로, 법정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가 ... 범행했다”며 “장애가 있는 점은 안타깝지만 사건 경위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법률대리인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

  변민철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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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성인방송 강요 징역 3년에 檢 “더 중한 형 필요” 항소

  ...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한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촬영한 성인방송 홍보를 위해 ...

  변민철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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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쯔양 협박한 '구제역' 재판중인 사건만 8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이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만 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구제역은 징역 3년을 구형받고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병합사건에 대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

  김산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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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적 고의, 경계는?” 학대논란 재점화

  ... 발견된 B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또래 평균보다 15㎏가량이나 적었다. 검찰은 계모의 범행 동기를 B군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양육 중 발생한 유산 등이라고 봤다. ... 한다.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을 두고 양모에 의해 학대당해 숨진 '정인이 사건' 등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는 지난 2020년 6∼10월 양모에게 상습적으로 ...

  변민철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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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처가 '공흥지구 특혜' 양평 공무원 3명, 징역 1년 구형

  ...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 공무원 3명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공무원 3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

  김산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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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횡령' 미래재단 설립자 집행유예… 검찰, 뇌물 등 혐의 의혹 수사지속

  ...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미래재단 설립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은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했고 일부는 혐의를 ... 불가피하지만 6천만원을 제외하곤 현재 다 변제가 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미래재단의 뇌물 등 혐의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미래재단은 목적사업(아동복지)과 ...

  김산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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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왕 남헌기 일당' 공범 범행가담 혐의 부인

  ...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등 일당 9명은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추가 범죄 수익이 확인돼 추징할 필요가 있고, 공범들에게는 구형량보다 낮은 ... 선고됐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 일당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전날(17일) 남씨를 비롯한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6월18일자 6면 보도). 이에 ...

  변민철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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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눈물'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29명 추가 기소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건축왕' 남헌기(62)씨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조은수)는 사기 등 혐의로 남씨를 ...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중형 구형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

  변민철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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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재단 설립자에 징역 6년 구형… “복지법인 횡령 악용”

  전·현 대표이사·설립자 아내 등 대거 처벌 요청… 내달 11일 선고 검찰 “특임유공자회 추가 기소” 검찰이 6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횡령해 구속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설립자 ... 사실상 독점 수주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다른 일반 횡령 사건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현재 뇌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염두에 두고 A씨와...

  김준석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