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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한 '국가산단 용지 불법매매'… 法, 업체대표에 징역·벌금형 '경종'

  채무 갚으려 정왕동 부지 넘겨 “산업집적 활성화 법취지 위반” '공공연한 비밀'로 악용돼온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불법 매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차승우 판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대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

  손성배,김대현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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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 취임 1년 인터뷰]김종천 과천시장, “공공주택지구 47%, 자족용지로… 바이오헬스 거점도시 적극 추진”

  정부청사 이전등 '공동화' 해결 관계기관 협의 '선교통·후개발' 원칙… 시민들 목소리도 경청 “시민은 시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시민이 만드는 행복한 도시 과천'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민은 시정의 주체'라고 강조한다. 민선 7기 시정 구호인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 역...

  최규원,이석철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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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장기 방치된 의료시설용지 해결 방안은?]“용도변경 등 공공이익 극대화 고민”

  두산그룹·연세의료원에 묶인 부지 병원 설립 주체와 지자체간 '협업' 계열사-의료복합단지 유치 성과 사업성 낮은 병원건립 제외지적도 대형병원 설립이 무산된 경기도 내 의료시설용지들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성남, 용인 등 자치단체와 병원업계에 따르면...

  이준석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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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공공주택 용지 등 1조7천억대 자산 매각키로

  송도 11공구 등 마지막 물량 '관심' 개발계획 승인·과밀학급 해결돼야 인천시가 민선 7기 재정 확보를 위해 송도 11공구 공공주택 용지 등 1조7천억원대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가 매각할 공유재산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는 1조4천억원 대의 송도국제도시 11공구 공공주택 용지 8필지(42만3천㎡)다. 연세대가 추진하고 있는 바...

  김민재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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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배후단지 태양광발전소 건립… 공공시설용지 개발계획 변경요청

  인천항만공사가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북항 배후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한다. 인천항만공사는 녹지 2만7천681㎡를 기타공공시설 용지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인천항 북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요청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인천항 햇빛·나음발전소'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김주엽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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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옛 청사용지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공공 임대 행복주택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 공사는 반응이 좋을 경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임대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공사 보유토지(구 공공청사용지)를 활용, 지상 4층 대지면적 800㎡ 규모(전용면적 16㎡ 10세대, 30㎡ 6세대, 36㎡ 9세대)...

  김종호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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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개발자 학교용지 무상제공 개정안 국회 통과

  LH 등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용지법 개정안'(2월 3일자 3면 보도)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기존에 LH와 지자체·경기도교육청이 벌여온 법적소송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아 분쟁의 불씨는 여전하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자에게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신지영,이경진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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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개발사업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정안 발의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경인일보 1월 18일자 3면 보도)와 관련, 공공주택 택지개발사업자에게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기석(광주 서구갑)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을 추가하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

  신지영,전시언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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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공공용지 무분별 매각 시민재산 낭비”

  성남시의회는 성남시가 무분별한 공공용지 매각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사용을 잘못했다는 증거라며 시민의 재산인 땅을 팔아 써버리는 일을 당장 중단하라고 23일 촉구했다. 이덕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218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용지를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것은 시민에게 잠재적 책무를...

  김성주,김규식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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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택지지구 공공청사 용지개발

  소하택지지구 공공청사 용지개발 수년간 방치돼온 광명시소하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1만6천96.5㎡)가 마침내 개발된다. 21일 광명시에 따르면 소하택지 개발지구 사업시행자인 L 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시에 이 공공청사 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제안서를 제출했다. 해당용지중 1만1천 296...

  이귀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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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 부담 최소화 공공시설 용지 축소조정

  민간사업자 부담 최소화 공공시설 용지 축소조정 도 실무협의 TF 공적 사업조속 시행세율조정 지방 이양 투자유치 폭 넓혀 주민 지자체 기업 합의 틀 마련시급 끝 출구전략은 있나 ■ 사업 축소개발 =경기도는 LH 의 포승지구 사업포기로 개발이 중단되자 지난 14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도시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실무협의 TF...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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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용지 아파트 용지로 전환 가능

  공공시설 용지 아파트 용지로 전환 가능 성남시, 구 시가지 주택재개발 사업 개선방안 발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수정 중원구 등 구시가지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 성남시가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정비기금 지원 확대,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5일 성남시의 주택재개발 사업성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시는...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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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 공공용지 활용안 '묵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종하늘도시 내 학교용지로 계획된 토지를 주택단지와 근 린시설 등 다른 용도로 바꾼 것과 관련(경 인일보 11월 3일자 1면 보도), 인천시교육 청이 축소된 학교용지에 대해 공공용지 변 경안을 제시했으나 토지주택공사 측이 이 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학교용지 축소안...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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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공공용지 미분양 대책 서둘러야

  공공용지 미분양 대책 서둘러야 한국토지공사가 경기지역에 조성한 택지지구내 공공용지 상당수가 분양이 안돼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한다. 공공용지는 경찰서·소방서·동사무소·근린상업용지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물이 들어서는 부지로 건립을 미룰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택지지구 지정 당시 배...

  200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