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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수사 실현 '시민의 소리' 듣는다

  ... 구속영장 재청구,구속 취소 여부까지 심의할 수 있어 국민의 수사참여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양지청은 지난 26일 위촉식에 이어 첫번째 위원회를 열고 폭력행위 및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이모씨 건에 대해 심의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회사원,가정주부, 화물차 운전기사 등 위원 9명과 예비위원 8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는 ...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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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진·이정희의원 벌금형 구형...

  ... 주당 문학진(사진 왼쪽)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 는 4일 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 심 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용물건 손상 등 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의원과 이 의원 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이들 의원과 함께 폭력행 위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 ...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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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망치 국회' 관련자 고발조치

  ... 폭력사태 와관련, 민주당 문학진(하남),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 및 민노당 보좌진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의원 2명의 경우 국회 회의장 모욕죄와 공용물건 손상죄로, 나머지 보좌진 5명은 국회 회의장 모욕죄와공용물건손상죄 외에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집단적 폭행죄를 적용, 고발조치했다 고 전했다. 사무처는 또 쇠망치와 쇠지렛대(빠루) 등 불법 ...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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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처럼 측은지심 빛났다

  ... 지난2월 29일 평택역 부근에서 구걸해 번 2만원을같은 노숙자에게 빼앗기자, 주변 지구대에 이를 신고했다. 김씨는 돈을 찾아달라고 항의하던 중 분에이기지 못해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로 구속,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던 것.허 검사는 김씨가 이름은 물론 가족도, 고향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자 김씨의 지문을채취, 경력 조회 끝에 어렵게 김씨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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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밥이 그리워...

  ... 10개월간 복역하다 지난 17일 만기 출소한 A씨는 여관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23일 오후 5시 20분께 고양경찰서 신도지구대에 8㎝ 길이의 공업용볼트 2개를 던져 현관 유리를 깨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경찰에 붙잡혔다. 신도지구대는 A씨가 슈퍼마켓 주인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할 때 신고를 받고 달려와 자신을 검거했던 곳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지구대 경찰관은 "A씨가 욕을 하며 '저번에 ...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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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뛰는 민중의 지팡이 수난시대

  ... 뛰는 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느끼는 경찰에 대한 선입견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지난 9월과 10월 두달동안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집계한 공무집행방해 건수는 20여건에 이른다. 이는 경찰이 폭행을 당했거나 공용물건 손상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수치로, 경찰에 대한 욕설과 폭언까지 합치면 그 수는 3배 이상 될거라는 게 경찰관계자들의 말이다.

  200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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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요지경 세상]신고받아주지 않자 지구대 유리파손

  [요지경 세상]신고받아주지 않자 지구대 유리파손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지구대에 돌을 던지고 달아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신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1일 오전 5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지구대에 술 값이 많이 나왔다며 신고를 하러 왔으나 받아주지않자 홧김에 ...

  200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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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시민단체 폭력시위자 실형

  ...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청사 방호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청사와 시장 집무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시청사 1층 현관 앞 공용물인 셔터문을 흔들고 발로 걷어차 손괴시켰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12일 성남시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 진입과정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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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대표 테러' 지충호씨 징역 11년 선고

  ... 선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습격범 지충호(50)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3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지씨의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3년, 도합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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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배자 醉中자수 일꼬여 죄추가

  ... 醉中자수 일꼬여 죄추가 ○…수배중인 30대가 술을 마시고 자수할 곳을 찾았으나 법원으로 잘못가 문이 닫혀있는데 격분, 유리문을 부숴 혐의만 추가. 수원남부경찰서는 12일 張모씨(32)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張씨는 이날 새벽 3시20분께 수배가 돼있어 검찰에 자수하겠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으로 갔다는 것. 張씨는 법원 출입문이 닫혀있자 ...

  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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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롱불] 배고픔에 지친 실직자 "난동"

  ... [호롱불] 배고픔에 지친 실직자 "난동"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동사무소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화분 등을 깨트리고 난동을 부린 愼모씨(37·인천시 남동구 만수2동)에 대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愼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남동구 논현동 326 논현동사무소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화분과 자외선 컵소독기 등 20여만원 상당의 ...

  199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