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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직자, 국회보다 먼저 가상자산 공개”

  경기도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직자가 먼저 가상자산을 공개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오는 8월까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직무관련...

  신현정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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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직자 잇단 비위 사과 대신 “무관용 원칙”

  최근 스토킹·초등생 추행·인허가 금품비리 등 연이어 불거진 경기도청 공무원의 각종 비위행위로 공직기강이 땅으로 추락(5월24일 1면 보도)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단 한 번의 비위행위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빠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도정 열린회의...

  신현정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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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의원직 상실'… 캠프 회계책임 '벌금'

  21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1천만원 벌금형이 선고되며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양동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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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안성시장 오늘 구형에 지역·정가 '집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재판 결과에 영향 미쳐 예의주시 민주 “위법행위 관여 증거 없어” 국힘 “벌금 전례… 형량 높을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다가오자 그 결과를 놓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

  민웅기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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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앞두고 교회에 금품기부… 옹진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모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

  변민철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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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14억7천만원'… 윤리위원회, 올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유정복 인천시장 재산이 14억7천86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2천489만원 늘어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자 관보에 유정복 시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2023년 정기 재산 변동 내용을 공개했다. 유 시장은 건물 임대 채무와 금융 채무가 감소해 재산 신고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인천 남동구 아파트...

  박경호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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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전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군포시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급 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섰다. 시는 응급상황 발생 시 공직자 누구나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모든 공직자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행동요령 관...

  신창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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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대법 무죄 확정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의 경쟁 후보인 국민의힘 안...

  김태양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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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어제 만료

  올해 6·1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일 만료되면서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택상 전 부시장을 기소했다. 그는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 4월16일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태양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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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격 선거사무원 활동' 인천 기초의원 벌금형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격이 없는데도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인천지역의 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46·여)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5일부터 3월8일까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김태양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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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복 옹진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문경복(67) 인천 옹진군수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손상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전 옹진군 지역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

  김태양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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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업무추진비 30% 감축… 공직사회 “시장은 놔두고…”

  내년도 4억8천만원 편성 예정 외부교류 많은 부서 볼멘소리 “긴축, 지위고하를 막론 해야” 市 “타지자체와 비교 높은 편” 의정부시가 부서별 시책 업무추진비 감액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시책 업무추진비를 올해 6억6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 이상 줄인 4억8천만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 예산담당 부...

  김도란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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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모욕' 유튜버 첫 재판 지지자들 소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한 보수 성향 유튜버의 첫 재판에서 그의 지지자들이 방청을 요구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19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A(41)씨의 첫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지지자들로 법정이 가득 찼다. 이날 재판에 앞서 A씨의 지지자 150...

  김태양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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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집회 유튜버 A씨 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한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손상욱)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방송업체의 경영지원본부장인 B(3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

  김태양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