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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발(8월10일자 8면 보도)을 사고 있는 안양시 목련2단지 리모델링 조합이 이동세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구분소유자 전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대의원과 이사가 결정해 조합원 투표에 부치면서 이동세대가 국민청원에 ... 다시 결정할 것, 분담금 감액 규모를 절반으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전체 소유자의 의견을 묻기 위해 등기우편을 부치고 세입자에게 부탁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10세대 연락처는 ...
권순정,신지영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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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를 하면서 배다리와 화수동 일원의 민간인 주택 밑으로 지하고속도로를 내는 사안에 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자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재결신청에 대해 중토위가 지하 부분에 별도의 구분지상권을 ... 정한 '입체적 도로구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하에 도로구역을 정하고 구분지상권을 인정한 것인데, 위 결정을 거꾸로 적용해 지상 부분은 구분지상권을 가진 도로로 관리하고 ...
임승재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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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줄기·뿌리 등 영향 '자연침식'
불곡산 보루 등 등산로 활용 훼손
38곳 아예 '멸실' 구분돼 소멸 위기
경기도 내 산성(山城) 180여 ... 문화재의 역사, 가치, 보존상태 등을 고려해 선정이 되고 이후 토지의 이용현황, 소유현황, 소유자 등의 의견 등 복합적인 여건들이 고려돼야 한다”며 “이미 지정된 문화재의 관리 예산과 역사적 ...
김대현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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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는 지난 2019년 12월8일 광교 중흥 어뮤즈스퀘어 관리단이 총회를 통해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배 회장을 관리인(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모두 무효하다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구분소유자(임대인)로 구성된 관리단의 관리인에 배 회장을 선출한 총회가 구분소유자 4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은 관리규약을 토대로 해야 하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일부 임대인의 결의취소 요구를 법원이 ...
김준석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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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알 수 없다'다.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은 엔진의 배기량이다. 차량 가격과 관계없이 배기량이 클수록 ... '2천500cc 이하', '3천cc 이하', '3천cc 초과', '그 밖의 승용자동차' 등으로 구분해 세금이 책정됐다.
이후 과세 구간이 통합돼 '1천cc 이하', '1천600cc 이하', ...
정운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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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동 781-7번지 임야 나무등 '싹둑'
토지소유자 법인 오랜기간 자행예측
市 원상복구 명령불구 단속허술 지적
'야산이 사라졌다'.
군포시 ... 일이 벌어졌다.
부곡동 781-7번지 1만2천195㎡ 규모의 토지는 예전부터 지목상 임야로 구분돼 있다.
특히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도 묶여 있어 관련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
황성규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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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여기서 하늘은 무얼까? 맹자에 의하면 하늘은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덕(德)의 손을 들어주는 하늘이고, 또 하나는 힘의 손을 들어주는 ... 보았다. 그런데 하늘은 이 둘 다를 의미한다. 도가 통하는 시절에는 덕이 작은 이가 큰 덕의 소유자에게 부림을 받는다. 도가 통하지 않는 시절에는 힘이 약한 이가 힘이 강한 이에게 부림을 받는다. ...
철산 최정준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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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할 수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소유자 등과 사전 협상·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5년 내 사업이 ...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담았다.
또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유형별로 구분해 건폐율·용적률·높이,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는 개발이익 환수 ...
박경호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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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6일 관리단집회·조합총회 개최
소유자 3명중 최종1인 협상 진행중
사업계획변경 등 10가지 안건 다뤄
정부과천청사역 앞 별양동 상업지역에 흉물로 남아있는 그레이스호텔 재건축이 잰걸음으로 ... 준공돼 37년 된 그레이스호텔은 지난 2018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지난해만 해도 소유자 3명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재건축을 ...
권순정,이석철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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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소는 거주구분 없는데
“성남시 외 주소소유자 점포 제외”
시의회상임위 이견 속 잠정 결정
상인회장 “편 가르기 말라” 호소
성남시가 정부의 재난안전지원금과는 별도로 편성한 ... 관련, 성남시의회 상임위가 심의과정에서 모란민속5일장(모란민속시장) 점포 중 성남시 외 주소 소유자의 점포는 제외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집합금지·제한 업소의 경우 성남시 거주자·비거주자를 ...
김순기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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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형)는 20일 인천 중·동구 지역을 통과하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관련 구분 지상권 설정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남궁형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 주민들의 ... 소유한 토지의 지하 공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기재가 된다. 지상부 토지 소유자들은 이와 관련해 일부 금전적 보상을 받지만 재개발 사업이나 토지·주택 매매와 관련한 불이익을 ...
김민재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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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렵다. 지원에서 배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분양형 호텔 구분소유주에게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십시오'란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동안 2천100여명의 ... 분양형 호텔은 호텔 객실을 아파트나 빌라처럼 개인에게 분양해 객실별로 소유권을 부여한다. 소유자는 운영회사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수익을 배분받는다.
청원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
남국성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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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본부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한 임대료로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대상자 ... 생계·의료 등 수급가구 및 한부모가정 등의 1순위자와 소득·자산 등의 조건이 적용되는 2순위자로 구분된다.
LH 경기본부는 청년 2순위자의 신청을 늘리기 위해 기존과 달리 소득의 요건을 '본인과 ...
황준성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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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건설과 공동으로 수주했다.
명일동 복합시설 건립 공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상가 재건축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은 구분소유자 5분의 4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파트 재건축(구분소유자 4분의 3 동의)보다 까다롭지만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안전 진단, 조합 설립 등이 필요하지 않아 ...
목동훈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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