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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기업자금 빌려 채무상환
배우자 등과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사업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쓴 혐의 등으로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이동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의 ...
한규준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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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대표·'아들' 총괄본부장 구속
안전 예산 최소화·담당 인력 감축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앞세워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23명의 목숨을 ...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
한규준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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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년법상 ...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과거 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A군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싸우게 돼 피해자 위에 ...
변민철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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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계모 A(44)씨로부터 학대를 받다 지난해 2월 숨을 거뒀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아이가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거나, 장시간 방에 ... 29.5㎏으로, 또래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성이 ...
경인일보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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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씨의 도피를 도와주라고 A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조씨에게 도와달라고 ...
변민철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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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에서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남과 서울 강남구 등 ... 성매매 업주 8명, 이들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 4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이익 12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
조수현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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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법률대리인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의 변호가 쉽지는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피해자의 ...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
변민철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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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살인의 ...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이가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
변민철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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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2022년 9월19일자 7면 보도)을 수사해 온 검찰이 미래재단 설립자와 전직 대표이사 등 기존에 기소한 인물 말고도 14명을 더 재판에 넘겼다. 미래재단 명의로 전국 곳곳의 지자체 수의계약을 따내 ... 5명과 이외 14명 등 총 19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A씨 등 5명을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차례 ...
김준석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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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성 착취물을 ...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
변민철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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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A(35·여)씨의 법률대리인은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 넘겨졌다. (5월14일 온라인 보도='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허위 비방 영상 올린 유튜버 기소)
그는 “장원영의 질투로 다른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고 하거나, 또 다른 연예인에 대해 ...
변민철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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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과 현격한 격차를 보일 때가 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구속 기소된 일명 '건축왕'에게 내려진 지난달 27일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그런 경우다. 인천지법 ... 일당의 사기 혐의 전체 액수는 665채의 전세보증금 536억원에 달한다. 이번 재판에선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는데 항소심은 68억원만 사기 액수로 인정했다. 추가 기소된 ...
경인일보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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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항소1-2부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
검찰은 지난해 5월 남씨와 함께 전세사기에 관여한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35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사건 ...
변민철,백효은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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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아니라 공인중개사, 브로커, 명의 대여자 등 주범과 공모자들이 더 있다”며 “그러나 A씨만 구속되고 공모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모자 전원을 구속 ...
변민철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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