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송영길 '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 검토 지시

  ... “송대표 생애체험 결과” 환영 의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도지사의 숙원인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송 대표는 고용노동부에 전속돼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가 ...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줄곧 회의적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건이 제각각이라 근로감독관 운용이 지역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권여당 대표가 ...

  강기정 2021-05-13

• 

  '반쪽 GTX-D'…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합리적 방법 찾겠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고용부의 전속 권한인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역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다. → 관련기사 4면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강기정,김연태 2021-05-05

• 

  '출범 1년' 경기도 노동국, 5대 중점전략 발표

  김규식 노동국장 '온라인 기자회견' 근로감독 권한공유제도 협의 계속 경기고용노동청 신설… 서비스 개선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노동정책 비전으로 수립하고 5대 중점 ... 있다 보니 촘촘한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을 이양받고자 정부, 국회와 근로기준법 개정 등 제도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배재흥 2020-08-13

• 

  속박 풀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부 반대 '경기도 현안'도 실마리 풀리나

  ... 지금보다 확대하는 문제도 행정안전부에서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에 전속돼 있는 권한을 공유하는 방안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각 정부 부처·기관의 곱지 않은 시선 속 눈에 띄는 진전은 없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전속돼 있는 근로감독권을 공유하자는 게 대표적이다. 이 지사는 지속적으로 광역단체에서도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을 둘 ...

  강기정 2020-07-21

• 

  이재명 지사 “이천 물류센터 화재, 노동현장의 세월호”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등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며 산업재해 ...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이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안전”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

  김연태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