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을 토대로 이전보다 엄격한 후보 부적격 심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부정부패사범과 사기, 공갈 등 파렴치범이나 민생범죄 등에 대해서는 금고형 이상 실형 확정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며 “지난 1일 예비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7명은 대부분 강화된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것으로 일부는 범죄경력 상 배제 대상에 해당해 ...
손성배,명종원
2022-04-11
-
... 어려워진다. 사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판사 3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형사합의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배당받는다. 판사 1명이 재판하는 형사단독과 비교했을 때 다소 복잡하거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맡는다.
인천지법 형사합의부도 지역사회의 이목을 모았던 여러 형사사건을 ...
김태양
2022-03-03
-
하역 작업 도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52)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철강업체 사장 B(64)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법인에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
김태양
2022-01-04
-
...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추가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새로운 장애인 시설 위탁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졌다”며 “유족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회복지법상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김주엽
2021-12-31
-
차량을 경사로에 기어 중립(N) 상태로 주차하는 바람에 행인 2명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조정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9시42분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스파크 차량으로 행인 ...
김태양
2021-12-10
-
... 선고하면서 PFV 대표이사 B씨가 피고인 A씨와 가담해 배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대표는 법정 구속되지 않은 채 항소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의왕산단 안팎에서는 금고형이나 집행 유예형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시민의 혈세로 이 사업에 참여한 의왕시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 상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왕산단PFV의 ...
송수은,이원근
2021-11-08
-
...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상고의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김태양
2021-10-08
-
... 합의부 사건도 지난해 총 887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중 2번째로 많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는 소송가액이 2억원을 넘는 민사 사건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형사 사건 등 주요한 사건을 다룬다.
인천은 인구와 경제 규모 등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이 때문에 인천지법에서 다뤄지는 사건 수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기도 부천과 ...
김태양
2021-09-14
-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덤프트럭을 몰다가 신호수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4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4시53분께 인천 강화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몰다가 ...
김태양
2021-09-09
-
... 판단해 각 재판부에 배당한다. 인천지법에는 형사사건의 1심을 심판하는 16개의 형사단독과 3개의 형사합의부가 있다.
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다. 폭행, 병역법 위반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선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생 사망 사고의 피고인 화물차 운전기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
김태양
2021-08-09
-
... 2017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인천 남동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A씨의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성폭력범죄가 택시운전과 관련된 일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여객운수업자격 취득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박탈하는 것”이라며 ...
박경호
2020-05-28
-
거래처의 하도급 화물차 기사를 다치게 한 책임이 사고가 난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있다는 형사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조준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흥 물류업체 대표 A(64)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지난해 2월9일 오전 9시께 외국인근로...
손성배
2020-03-23
-
도로에 누워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그냥 지나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주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7)씨의 죄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바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
박경호
2020-02-26
-
오토바이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43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B(5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
박경호
2019-11-0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