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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소년, 장애인 만든 킥복싱' 체육관 관장 금고형

  10대 선수 장애인 만든 킥복싱체육관 관장 금고형 헤드기어 착용 등 안전조치 없이 10 대 초보 선수를 킥복싱 시합에 출전시켜 장애인이 되게 한 체육관 관장들과 킥복싱 심판이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안전조치 없이 사설 킥복싱 시합을 열어 선수가 상해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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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경보 소홀 '임진강 참사' 수자원公 직원 금고형 구형

  홍수경보 소홀 임진강 참사 수자원公 직원 금고형 구형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홍수경보기 관리를 소홀하게 해 야영객 6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송모(35)씨와 정모씨에 대해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10월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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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안채워 사고낸 버스기사 금고형

  브레이크 안채워 사고낸 버스기사 금고형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는 버스의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운전석을 이탈해 사망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버스운전기사 윤모(53)씨에 대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오...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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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중 아이익사 책임... 어린이집원장 금고형 선고

  어린이집 원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나갔다가 한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원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장성학 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40 여)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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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기록 공개 ' 금고형 이상' 환원 논란

  후보 범죄기록 공개 '금고형 이상' 환원 논란 2004년 03월 08일 (월) 이재규 jaytwo@kyeongin.com 정치권은 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당초 총선 출마 후보자의 범죄경력공개 범위를 '벌금형 이상'으로 합의했다가 막판에 '금고형 이상'으로 다시 환원시킨 것을 놓고 논란을 계속했다. 열린우리당...

  200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