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는 중대한 범죄
法, 20주 태아 지운 여성에 벌금 200만 원 선고
시술의사 자격정지 집유
낙태 시술을 받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 시술한 의사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는 임신 20주태아의 낙태 시술을 한 혐의(업무상 촉탁 낙태)로 기소된 의사 A (53)씨에게 징역 6월과 의사 자격...
2013-08-12
-
비타민을 낙태약으로 속여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부장판사)는 22일 비타민 등을 낙태약이라고 속인 후 임신한 여성들에게 판매한 혐의(사기, 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을 높인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가피하게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을 상대로 낙태약을 판매한다고 속여 ...
2011-06-23
-
성지식 부족 낙태 엄격한 종교문화 영향 탁아시설 일자리 제공 등 한국 지원 절실
1면서 계속 코리안(Korean)과 필리피노(Philip ino)의 합성어코피노. 생김새는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언뜻 봐도 한국인이다.
대부분이 어학 연수와 관광,사업차 필리핀에서 생활하던 한국 남성과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이다.
필...
2010-10-26
-
불법 낙태수술 영아 살해혐의… 의사부인 징역형
불법 낙태수술을 일삼아 온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등에게 자격정지와 함께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제5단독 김성우 판사는 11일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9)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자격...
2010-08-12
-
상습 낙태시술 병원 경영주 구속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7일 상습적으로 불법 낙태시술을 하고 직원에게 신생아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살인예비)로 안양 Y 산부인과 경영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차례에 걸쳐 불법 낙태시술을 해 주고, 갓분만한 아기를 살해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한 혐의다.
하지만 간호...
2010-04-08
-
홍 일 표 국회의원 (한나라당 인천 남구 갑) 낙태, 정치 쟁점화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쟁점화는 낙태이슈 해결 걸림돌 차분한 논의 절차통한 해법 모색을 임신 종결을 결정하는 것은 태어날 아이와 여성이 감내 하는 사회적 삶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 끝에 내리는 책임 있는 결론이다.
정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
2010-02-16
-
불법 낙태 문제가 국회 차원에 서 최초로 공론화된다.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갑) 의 원 주최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낙태, 불편한 진실 이대로 둘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 에서는 생명존중 차원에서 낙태 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무조건 낙태를 금지하기보다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을 받는 여성들에 대 한 사회적 ...
2009-12-03
-
수두감염 임부 낙태 설상가상화성시청 어린이집 전염병파문 일파만파시 위탁기관 책임 없다 강건너 불구경화성시청 직원자녀용 어린이집에서 집단으로 수두가 발병한 것(경인일보 2월20일자 16면 보도)과 관련, 한 임부가 낙태까지 했던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있다.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모 부서에 근무하는 A(여)씨는 지난해12월...
2008-02-21
-
초등생 친딸 수년간 성폭행... 낙태까지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25일 A(40)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친딸(...
2007-07-26
-
범여권 '李 장애인 낙태' 파상공세 범여권은 17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장애인 낙태' 발언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범여권은 이 전 시장이 전날인 16일 "본뜻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잘못됐다"며 장애인들에게 사과의 뜻을 피력했음에도 불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면서 이 전 시장의 연이...
2007-05-18
-
고양 일산경찰서는 15일 여자 친구의 낙태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돌며 차털이 를 한 혐의(특수절도)로이모(17)군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17)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 2월 10일 오전 1시께 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 K아파트 주차장에...
2007-03-16
-
[호롱불]낙태반대 알몸시위 '벌금내'
2006년 08월 04일 (금)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3단독 최재무 판사는 3일 낙태 반대운동을 이유로 길거리에서 알몸시위를 벌인 혐의(공연음란)로 불구속기소된 안모(52)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안씨는 지난해 4월 10일 인천시 부평...
2006-08-04
-
○…인천 동부경찰서는 6일 장애를 앓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임모(43·무직)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임씨는 지난 2005년 10월 남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재혼한 부인이 안방에서 잠들자 장애6급인 딸 A(19)양의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
경찰...
2006-03-07
-
○…인천 동부경찰서는 6일 장애를 앓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임모(43·무직)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임씨는 지난 2005년 10월 남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재혼한 부인이 안방에서 잠들자 장애6급인 딸 A(19)양의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
경찰...
2006-03-07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욕설과 폭행 견디는 환경미화원, 오늘도 자신을 버린다 [미공개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news-p.v1.20241117.b269f4686b4c47d4977818c576531dc3_R.jpe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