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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이 그렇다. → 표 참조
<... 때 중단된 4자 협의체의 운영 재개를 이끌어 낸 건 성과다.
하지만 4자가 참여한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3차 공모는 성과 없이 끝났다. 4차 공모가 추진될 예정인데, '응모 주체 다변화' ...
김성호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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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보면 '이행 완료'이지만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사업 대상지를 첨단산업·수변문화 중심지, 교통이 편리한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일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가 선행돼야 한다. 인천 2호선을 강화·일산까지 연장하고, 인천 1호선을 김포도시철도와 연결하는 계획도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돼 있다.
■ 교통망 확충 및 지하화 '물꼬'…정부 ...
박현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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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환경녹지·상수도' 분야 공약 이행도 조사에서 정상 추진으로 분류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명암이 존재한다. 민선 7기 중단된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해 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공모'가 진행된 것을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불발됐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해양쓰레기 ...
김성호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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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정치권·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전담기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해법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 4자 합의를 재정비해 강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경종(민·서구병)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여야 불문 모두가 공약으로 내건 사안으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통한 해결 방법 모색을 ...
조경욱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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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4자 협의체 통해 해법 논의… 모든채널 동원 문제해결 노력”
강범석 “대체매립지, 정부 공론화 거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야”
김송원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 직접 주도… 정치권 ... 더쓴다' 의미”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는 지역의 해묵은 현안이자 시민의 핵심 숙원이다. 민선 6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
조경욱,유진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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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3차 공모를 불발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인천시는 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강하게 요구한다. 반면 지난 2015년 합의 조항에 따라 다소 여유가 있다는 ...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등이 공모 성공 가능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매립지 문제를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적극적 개입 요구가 ...
신지영,조경욱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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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세번째 공모가 무산됐다. 누구도 자기 집을 쓰레기장으로 내놓을 리 없다는 것을 모두가 예견했지만, 인천만 떠들고 ... 위한 자문·지원·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 1~3차 공모도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맡아 진행했는데, 정작 공사 노조는 매립지 종료와 4자 합의 이행에 늘 적대적 입장을 ...
조경욱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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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타 지역 폐기물 처리 가산금 높여
종량제 봉투값 인상 등 체감해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대체매립지 확보' '수도권 소각장 확충' 등 세 가지 현안은 따로 떨어져 있지 ... 하고, 소각장 확충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무용지물이 돼 대체매립지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
유진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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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무능·안일함 겹쳐 실패”
세번째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된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서구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한 윤석열 ...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를 설치해 총리실에서 대체매립지 차기 공모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 ...
조경욱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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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뒤 '직매립 금지' 시행
환경부는 “안정적 처리” 여유보여
매립지 계속 사용 전제냐 '의구심'
4자, 잔여 부지 추가 사용 근거도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목적으로 진행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세 차례 대체매립지 공모가 빈손으로 끝났다.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실현할 전제 조건 중 ...
유진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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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시도의 소각장 신·증설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사실상 멈춰 있다. 정부가 대체매립지뿐 아니라 소각장 문제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채 방치하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 발생 가능성은 ... 경기·서울의 의견차가 있다.
실제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서구 국회의원들은 202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며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
유진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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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경기·서울서 떠안아
하루평균 226대 차량 서구로 반입
尹·총리실 침묵… 종료 의지 의심
“정부가 주도적 나서야 해결될 것”
... 상황이다.
인천이 30년 넘게 피해를 감수하며 서울·경기 쓰레기를 떠안고 있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민선 6기 시절인 2015년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
조경욱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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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매립지 조성 후보지 공모에 지원한 지방자치단체는 '0'곳.
이번 공모까지 모두 세 차례 대체매립지 물색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같았다. 인센티브(특별지원금)를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리고, ...795t), 서울시 38%(49만846t)로 전체 반입량의 85.5%를 차지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한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민선 6기 시절인 2015년 인천...
신지영,조경욱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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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동… 7월 업무 협약
총선 앞두고 경기도-서울시 갈등에 무산
3차 공모 인천시 첫 참여·자체매립지 빠져
면적 감소·특별지원금 늘렸지만 또 실패
2015년 소유권 등 합의… 이관 못받아
대체매립지 ... 확인하는 데 그칠 뿐 진전 사항은 없었다.
■ 대체매립지 1~3차 공모, 변화 미비
대체매립지 공모는 4자 합의에서 명시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의 가장 중요한 전제다. 4자는 ...
조경욱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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