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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B(33)씨에게는 벌금 ...
김태양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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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돌하고, 후진하다가 D(22)씨의 전기자전거와도 부딪쳤다. 이 사고로 C씨 등 5명이 다쳤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 넘는 0.20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뒤 도주했음에도 3개월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짧은 기간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
김태양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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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도로를 건너던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았고, 신호를 위반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
김태양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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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던 10대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8시5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
김태양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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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친형을 사칭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5분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
김태양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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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삼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혐의로 ...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그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이날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
변민철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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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몽골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
A씨는 전날 0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서 계산동 방향으로 사다리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내려 ...
한달수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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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지게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사 A(54)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 “B씨가 항의한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한 줄 알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사고 당일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
한달수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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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9시18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
김태양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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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지하차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 도로에서 1~2차로에 걸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무면허나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다”며 “A씨의 제한 속도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
김태양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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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각각 10만원씩 부과된다. 승차 정원 초과(범칙금 ... 2만원), 야간 등화 미점등(범칙금 10만원) 등에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기존 범칙금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음주 측정 불응 시에는 ...
김금보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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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은 경찰이 다가오자 차를 몰고 도망쳤다.
경찰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위험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 거 같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교통 신호를 위반하며 ...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몰던 차량은 '카 셰어링'을 통해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
박현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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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 마련,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 학대 등에도 특정 가중요소 적용,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등 통상적인 감경요소 적용 제한 등이 담겼다.
양형위는 이 밖에 군 성범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범위 조정 여부도 논의한다.
양형기준 신설 범죄군으로는 정보통신·개인정보 관련 범죄, 관세법 위반 범죄가 선정됐다. 모바일 기기 대중화에 ...
김영래,이원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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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2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인천지법에 확인한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2)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
김태양
2021-05-2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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