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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는 되고 양자는 안되는 결혼이민 비자

  韓中 부부 혼인후 양자 입양완료 미등록 신분때문 비자발급 막혀 출생자녀에만 체류자격 등 부여 한국 국적 여성과 미등록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뒤 친양자입양을 통해 세 가족을 이뤘음에도, ... 믿었었다. A씨는 “부양 자녀가 있으면 결혼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았지만, 친생자여야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국가에 등록된 신분으로 자녀의 법적 보호자 ...

  조수현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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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권의 명암

  ... 64억명이 국가 간 이동을 할 것이라고 유엔은 전한다. 우리나라에도 2020년 255만명의 체류 외국인이 있었다. 코로나19로 2021년 200만명까지 줄었던 체류 외국인의 숫자는 코로나19 이전의 ...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자발적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한다. 국내의 모든 미등록 외국인이 사업주의 문제로 인한 불법체류자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

  김구용국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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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독자위 5월 모니터링 요지

  '외국인 아동 열악한 삶' 잘 드러내 호평 '교권침해 피해 교사들의 몫'도 다뤄주길 '여러분 생각은' 독자들 생각 기회 큰 의미 경인일보는 ... 안타깝게 숨진 뒤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삶을 잘 드러낸 기사”로 평하며 “특히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은 주거 환경뿐 아니라 의료, 교육 등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돌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

  김산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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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동, 그들의 '공간' ·(下)] 다문화 가정 푼돈 지원… '사각지대' 키우는 경기도

  ... 지자체보다도 다문화 학생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국 국적 가족이 한 명도 없는 외국인 자녀로 한정하면 경기도민 비율은 훨씬 오르는데, 이들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 등 아동 복지혜택에서도 ... 이주아동'은 공식적인 현황 파악도 되지 않아 복지망을 빗겨가고 있다. 합법적 체류 상태가 아닌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은 '무국적' 상태로 법에 따른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

  김산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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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동, 그들의 '공간'·(中)] 언어·문화 장벽에 막힌 대한민국 교육

  ... 학생의 자이언학교 화재로 숨진 4남매중 3명 다닌 곳 공교육 적응 못해 찾는 대안 시설 외국인 자녀 유입 갈수록 느는데 여전히 학교선 소통 어려움 겪어 외부 복지기관에 의지하는 실정 “In ... 지난달 기준 전체 학생 670명 중 다문화 학생 비중이 86.87%(582명)에 육박했다. 미등록 외국 아동까지 포함하면 90% 이상으로 파악된다. 불과 10년여 전까지만 해도 학생 10명 ...

  김산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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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동, 그들의 '공간'·(上)] 6만명의 아이들, 집이 더 위험하다

  ... 어땠길래….” 물음 하나로 취재는 시작됐다. 지난 3월, 안산에서 화재로 숨진 네 명의 외국인 아이들은 2년 전에도 화재 피해를 입고 지금의 거처로 옮겨온 상태였다. 남매들은 공교육에서 ... 흔적에는 한국어과 함께 기본 3개국어 이상의 글자들이 눈에 띄었다. 시흥시 정왕1동은 등록 외국인 기준 전체 주민의 46.5%, 미등록 가구까지 합하면 70% 가량이 외국인 주민으로 추정된다. ...

  김산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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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독자위 3월 모니터링 요지

  ... 농촌의 절규>(3월26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김명하 위원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영세 농가에게 그 책임을 모두 ... 김민준 위원은 “이주민 단체 등에서 거듭 지적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 없이 쉽게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면서 “일손 충원이 필요한 농가의 입장만큼, ...

  김산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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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다문화 행정수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 개정안에 지자체 실·국 등 기구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인구수를 기존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 셈이다.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공정하게 제공돼야 한다. 행정현장에서는 상당수에 달하는 미등록외국인 수까지 감안한 실제 거주 외국인 인구수를 기준으로 행정수요를 산출해야 한다.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

  경인일보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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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다 잡아가면 농사는…” 절박한 농촌의 절규

  ... 노동자 12명을 연행해간 날이었다. 그로부터 3주 뒤 이들의 숙소에서 6명이 더 붙잡혀갔다. 고씨는 “'합법' 외국인을 구하려고 백방 노력해도 올 사람이 없다.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이제 여기(여주) 농촌인력의 90% 이상이 미등록 외국인들인데, 대책 없이 잡아가면 다 죽으라는 거냐”고 울먹였다. 그는 4천만원에 이르는 벌금도 물게 됐다고 한다. 지난 ...

  조수현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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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체류 연장·기숙사 운영… '공공형 계절근로' 일손가뭄 단비될까

  ... 편차 정부·농협, 하루단위로 노동력 제공 도내 안성 1곳뿐 “도입 시급” 분석 농가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경기도 농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농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여서 미등록 외국인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지자체 등과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이 ...

  조수현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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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이주노동자 주거지원 사업' 경기도내 80% 포기

  ...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 인권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했다. 2020년 12월 영하 20도 날씨 속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 못하고 종료됐다. 현재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그나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법무부의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 등에 그친다. 더욱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대부분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등 ...

  신현정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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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박경서 센터장

  일상회복지원금 혜택서도 소외될 뻔 이주노동자 市에 지난해 300억 납세 PCR 검사소 없어 '공항 난민' 돕기도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입니다.” 인천에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외국인을 돕는 민간단체인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이하 센터)가 있다. 박경서 센터장은 1999년부터 ...

  변민철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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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보다 싸게”… 무면허·미등록 외국인의 '수상한 차'

  ... “지인 태웠다” 8개월 단속망 피해 화성시에서 불법 택시 영업인 이른바 '콜뛰기'를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자로 조사됐고, 다른 1명은 미등록외국인으로 확인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겨졌다. 약 8개월간 불법 영업을 해 온 이들은 경찰이나 일반 ...

  배재흥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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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의정일지] 최효숙 도의회 교육기획위원

  ...e0--]]//--> 4년전 낙선 고배 후 비례로 입성 방학기간 방치 제도적 대책 마련 “외국인도 기본권 보장 받아야” 담과 울타리의 차이는 객체를 어디에 두느냐다. 담이 외부에 있는 대상을 ... 사회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미등록외국인이라 보육과 교육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영유아와 아동들이 있다”며 “국제연합(UN)에서 아동권리협약을 ...

  명종원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