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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끼리 경쟁을 벌여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옹진군은 올 여름 수립되는 9차 민방위기본계획에 연평도 대피소 신설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지만, 국민안전처는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 유사시 주민 전체가 대피소로 피신하지 못하는 지역이 됐다”며 “제2의 포격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는 데 대피소는 턱없이 부족해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서해 ...
김민재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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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재난방송수신을 위해 의무적으로 관련 장비를 설치해야 하지만,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이 지난해 6월 개정되면서 재난방송과 민방위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도로와 지하철터널등에서 라디오와 DMB 를 수신할 수
있는 중계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법 개정 1년이 지났지만,인천지역 도로 터널의 경우 18개터널중 15곳에서 라디오의 수신상태가 불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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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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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인원(16만 7천605명)이 주민 수 16만 7천778명에 근접한 상태지만, 수원(286%)과 성남(257%), 고양(474%)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은 현행 민방위 기본법상 지자체는 전시,사변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도록 돼있다며 경기도가 직접 나서 부족한 대피시설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
다.
/김민욱기자 kmw@k...
김민욱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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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40 원 아직도 인색한 안전교육
민방위훈련 예산 고작 20억 원실습 활동 적고 이론 위주…年373만 명 형식적 교육 지적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 540원에 불과, 형식적 훈련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민방위 기본법상 우리나라 40세 미만의 남성은 매년 1회 민방위에 소집된다.
1~4년차 대원은 4시간, ...
김태성,이경진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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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정치강연 금지 추진
민주통합당신 학용(인천 계양갑 사진) 의원은 6일 향토 예비군 및 민방대원 훈련 시 강연자가 정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향토 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치운동 등의 금지 적용 대상을 기존의 예비군 민방위 부대 지휘관에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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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국지도발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는 등 수습과 복구를 책임져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민방위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습, 복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 기본법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국가가 민방위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의무만 있었기 때문에 연평도사태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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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은? 농협 신한은행이 도의회에 불려간 까닭외투유치 좋지만 부정적 면도 봐야전관예우 금지법… 법조계 찬반 나뉘어 제2금융권 감독, 행안부는 잘 할 수 있나
○…최근 광주시가 개최한 행사를 ... 있기에 몇 가지 우려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논평을 시작.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기본권리가 침해받지 않아야 하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 숫자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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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금을 마련해 내진설계비율을 2015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도 유사한 대책을 강구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훈련 등 재난관리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국토해양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관철시켰다.
각 지자체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안전도시 서울 을 모토로 제도 보강작업에 ...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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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부시장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건설등 대규모 현안사업들과 최근이슈화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 과천시 부시장으로 일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1일 ... 광주시 부시장으로김수만(57) 전 양평 부군수가부임했다.
신임 김 부시장은 지난 76년수원시 민방위과에서 지방행정서기보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안양시 동안구 민방위과장(1994년), 도박물관 ...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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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산 배수펌프장이 가동됐다.
8월 1일 0시를기해 임진강 유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법원읍도 시내침수로 경보가 발령되는 등 급박한 순간이 진행되면서 군장병 5명이 적성면에서 희생되기도 ... 1조4천억원의예산을 편성하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투자를 시작했다.
제2청은 관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대상 중 올해 9월 말 기준 517개 하천 중 98.7%인 511개소를 완료하면서 예년보다 ...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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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야 하는 실정이다.
실내체육관 건립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구는지난 해부터 동춘동 민방위교육장 뒤편 등 4곳을 후보지로 해 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고 확보의어려움에 봉착해 ... 완화=가평군 전체 면적 843.45㎢가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것 외에도환경 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등 중첩규제로 지역개발이90년대 초반에 머무르는 등 정체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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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발상황땐 공급차질 우려
성남·안양·안산시는 기준치 절반도 안돼
경기도내 대다수 시군의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법적 기준치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상상황 발생시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읍단위 이상 도시인구 1인당 하루 25ℓ의 비상급수량을 확보하도록 명시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선 시군에서는 ...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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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규 jaytwo@kyeongin.com
경기도내 의원들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찬반토론을 벌이는 등 격론을 벌였으나 결국 두 법안이 모두 ... 치고받고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며 “차라리 '싸움에 끼어들지 말자'는 심정으로 두 법안에 모두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개정안과 연계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과 국가공무원법 ...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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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교육 중지
행정자치부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민방위기본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대선기간인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23일간은 민방위 교육훈련을 중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26일까지 하반기 민방위교육훈련이 끝나지 않은 일부 지역의 경우 12월20일 이후에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12월24일 이전에 올해 ...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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