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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행자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민식이법과 5030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어린이 등·하교 지도와 직접 차량을 운전하면서 느끼고 있다.
민식이법 도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다. 이는 ...
김희정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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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5월14일자 4면 보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27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일명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태양기자 ksun@k...
김태양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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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일명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당시 사고를 예상할 ...
김태양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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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총 40억원을 들이는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다. 사업 점검에 집행부인 도청 직원과 학부모, 도의원이 다 함께 현장을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는 취지를 담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장에는 방범·과속신호단속 CCTV와 노면방지 포장 등 확인해야 할 게 많아 제도를 만들 때와 ...
명종원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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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직진차로위 불법 우회전
공단 정밀분석 속도 등 위반 없어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일명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
김태양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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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 치여 숨졌다. 이곳은 같은 해 5월 초등학교 1년생이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던 곳이다. 민식이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는다. 허술한 시설물 관리나 운전자의 안일한 안전의식은 ...
경인일보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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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건수는 16% 감소 '대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인천에선 ...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만 12세 이하) 대상 교통사고는 총 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2019년(34건)에 비해 단 한 건만 감소한 수치다.
2018년 25건과 ...
김주엽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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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여러번 건너야
인근 일방통행 도로선 역주행도
구월서초 아파트 공사차량 '몸살'
불법 주정차 많아 안전 사각지대
동막초선 신호위반·과속 문제점
인천 중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 ...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계기로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이 대거 설치됐으나 도로 환경과 도시 설계 등 전반적인 사항을 ...
박현주,김태양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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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화물차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트럭 통행 막아달라' 국민청원도
인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최근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
박현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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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인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주행 중이던 A씨의 화물차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가 적용되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당시 주행 속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
박현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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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된 이후 학교현장마다 아이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김포 마산동 주민자치회 조미경(48·사진) 교육분과장이 주도해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왓처' 활동도 그중 하나다.
왓처는 주로 학부모인 주민들이 하루 1시간씩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하교를 돕는 시민운동이다.
마산동 소재 솔터초등학교 ...
김환기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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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위험하니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주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자동으로 나온다.
'스마트 교통안전 깃발'을 개발한 부천오정서 이준영(38) 경사는 “오정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민하다 아이디어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경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다 보니 호루라기도 사용할 수 없어 '교통위험'을 ...
장철순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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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민식이법 전면 시행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노란색 신호등을 달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 54개교 주변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 73곳에 노란색 ...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호기 설치사업은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
윤설아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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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을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도 고려했다.
부평구는 이번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 주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
이현준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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