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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심파기·징역 5년 '감형'
국고손실 아닌 업무상 횡령 적용
박 前대통령, 선고 공판 불출석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구회근)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원심 판결(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
손성배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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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랴!”며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다른 글을 통해서도 “세월호 괴담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저를 분노케 했다”고 당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쏟아지는 괴담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덫에 걸렸다. 세월호가 황 대표를 좌초시키기 위한 좌파의 예리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정의종기자 ...
정의종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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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점차 키워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
정의종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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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석하게도 그의 메시지는 울림이 없었다. 무엇보다 “왜 황교안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하지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쾌도난마식으로 밝히지 못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국정 농단 책임에 대해 소신 있는 고뇌에 찬 답변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보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 생각한다”고 ...
김형준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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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인천 중 동 강화 옹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광우병 파동 및 세월호 괴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가짜뉴스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은 이들 가짜뉴스의 작성자와 유포자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던 안 의원은 ...
정의종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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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데 이어 두 번째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
이준석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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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을 내걸었다.
은 예비후보의 조폭 연계 지원 의혹과 아동수당 상품권(지역화폐) 지급 공약 등에 대해 집중 비판하고 있다. 전남 진도 출신이다.
대한애국당 임대상(66) 예비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을 외치고 있다.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한주택공사 성남분당건설사업단 전기공사 감리원으로 근무했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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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식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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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은 기존 18개에서 20개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
손성배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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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경위 다른 절차로 규명돼야
정부발표 이틀전 '구두지시' 확인
통일부 “피해 많다” 지적 했지만
안보실장·외교안보수석 즉각동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통일부...
김순기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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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청원 의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30명 중 전직 의원 출신도 다소 있다. 이번 평가에서 영남권과 같은 1권역으로 평가된 성남시 분당을 당협 위원장인 전하진 전 의원의 자격이 박탈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헌재 재판 때 변호사로 활약한 손범규(고양 갑) 전 의원도 낙제점을 받았다.
또 경남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고양정의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낙하산 공천을 받아 논란을 ...
정의종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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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5명이 삭감에 찬성했다.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천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등 5개 단체 등 유일하게 자총 예산만 삭감된 것.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정치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태극기 집회'에 앞장섰다는 것이 삭감의 주된 이유다.
그러나 지난 12일 열린 제22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
이재규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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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2017년 올해의 가장 큰 이슈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2017 올해의 이슈'를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 한 결과, 박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응답이 47.6%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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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기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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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대통령 탄핵' 진정한 사과·대속도 없이
문패만 바꿔 갈라져 서로 '적폐'·'배신' 대치
한국·바른정당, 기막힌 현실까지 원죄로 수렴
보수정당인 ... 환생해야 한다. 환생을 위해 원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대속(代贖)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원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임해 탄핵당했다. 하지만 대통령 ...
윤인수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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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 처리하면서 보수 야권 재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홍준표 대표는 5일 “또 한 번 결단의 순간을 보냈다”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고,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은 이날 밤 늦은 시간까지 막바지 잔류파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여 이번 한 주가 범보수 통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홍 대표는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의 제명 처리에 ...
정의종
2017-11-06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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