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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범대위, 정당한 보상 못받아
빈도·시간·건강 영향 등 고려 필요
내일 시청 기자회견서 개선 호소
사격장과 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포천에서 정부의 군 소음보상에 대해 그간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 초기부터 지적돼 온 보상기준과 소음 측정 방법의 불합리성이 여...
최재훈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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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가 올라 늦을수록 손해”
'LH 출신 용역사' 원인 지목해
“3분기내 지구계획승인 신청”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봉담3지구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지연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LH의 '전관예우' 내부 문제로 인한 지연으로 알려지면서 애꿎은 토지주들만 손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화성봉담3지구...
김학석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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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이번달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시작해 도민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올해 하반기 시행으로 최대 3만원)의 리워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행동의 사회적 가치에...
이영지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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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일차전지(리튬) 제조업체 아리셀의 공장 화재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성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정부와 관계기관 등 당국에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2일 화성시청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 사측 등을 상대로 한 총 18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먼저 '피해자...
김준석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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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광주시의원, 생계대책 지적
市 “별도 계획없어… 승계 안돼”
팔당호 어부들의 어업권 자진 반납 시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2023년 1월17일자 8면 보도)과 관련, 광주시의회에서 어부들의 생계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상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내 팔당호 어부들의 어업활동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광주시에 ...
이종우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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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단축제' 이용자 일 분담시
사업주에 '최대 월20만원' 지원금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다른 노동자가 분담한 경우 앞으로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
김태성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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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왕숙지구比 3분의 1 수준
LH하남본부, 항의방문 주민에
“법령 개정외 해법 없어” 답변
하남교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금에 불만을 표출(6월17일자 9면 보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식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교산 원주민 30여 명은 17일 LH 하남사업본부를 방문해 ▲다른 지구와 동일한 대토 이자율 적용 ▲대토...
김종찬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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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고양 창릉 3.55% '대비'
“제일 먼저 합의… 피해 떠안아”
GH “법령 개정이외엔 답 없어”
'빠른 동의가 오히려 독이 됐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 시작되자 하남교산 토지 보상 대상자들이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 주요 지구와 동일한 보상금 적용 이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 추진 목적은 동일하지만 사업...
김종찬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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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국가산단 범정부추진단회의서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방안 제시
용인시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시는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대상지로 지정돼 이...
조영상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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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협의만으로 4천억 추가 부담
지급 지연땐 비난 우려 정산 떠안아
실시협약 반영 미지수·이자 문제도
교산 3기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특정 건설장비 임대·공급단체와 '일감 몰아주기식' 업무협약을 체결해 특혜의혹(4월26일자 6면 보도)이 제기된 하남도시공사가 이번엔 구두협의만으로 공동시행자가 부담해야할 수천억원의 사업 보상금까지 대납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김종찬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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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정가, 해결 약속 공약 내놔
道대책위 “先구제 後회수” 요구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등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자 4·10 총선에서 정치권도 전세사기 관련 공약을 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 보상엔 한계가 있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경기대책위)는 지난 1...
이영선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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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구역 동시에 해도 20개월 소요
보상 개시 기간 단축은 어려울 듯
지장물-토지보상 분리 요청 쇄도
광명·시흥 3기신도시(이하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정당보상'보다 '조기(신속)보상을 희망'하는 원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4월1일자 9면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장물조사 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지장물조사...
문성호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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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형사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해 사기·횡령·배임·절도·성폭력 등 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본 피해자들을 도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형사 배상명령제도로 범죄 피해자 56명에게 10억원대 피해 보상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배상명령제도는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나 치료비, 위자료 등의...
변민철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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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정당보상'보다 높아
73.8%가 희망… '취소' 21.1% 불과
광명·시흥 3기신도시(이하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원주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2023년11월16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정당보상'보다 '조기(신속)보상을 희망'하는 의외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광명·시흥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
문성호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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