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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직접적 책임자들 엄중 처벌
임원취임승인 취소시 필요성 주장
교육부 '사학비리의혹' 감사 종료
김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가 최근 교육부 측에 학교법인 ... 전홍건 당시 학장이 물러나면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전홍건 이사장은 2013년 사학분쟁조정위 심의를 거쳐 복귀했다.
투쟁위는 김포대 신입생 허위입학 사태에 따른 학사파행이 이어지는 ...
김우성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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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특히 지금처럼 이사회 불신이 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전히 정책평가단의 교수 비율 과다, 나아가 청와대의 대학 총장 임명 개입 등은 인천대가 풀어가야 할 숙제다. 비리사학에서 국립화 과정까지 대한민국 대학 민주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천대의 저력을 보여줄 때다.
/윤설아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say@kyeongin.com
윤설아,정치부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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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알린 교수에 '미투 의혹'
수사단계 징계… 결국 무혐의
상해·SNS '성적모욕글' A씨
징역형에도 “형확정 기다려야”
경기도의 한 사립대 교수가 내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SNS ... 확정되기 전까지 당연퇴직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미투 의혹'으로 고발된 사학비리 제보를 했던 교수는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한 바 있어 형평성에 ...
손성배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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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대 교수협의회, 시민사회단체 외에 총학생회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투쟁위는 먼저 “교육부가 사학의 감독기관임을 부정·방기하면서 비리사학재단은 교권을 탄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부정하고, ... 왔다고 전·현직 학교 관계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투쟁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 실태조사도 사학비리 면피용이 되진 않을지 주시할 것이며 이사장·총장과 측근들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
김우성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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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백 장군과 인천의 인연은 그의 동생 백인엽 장군(1923~2013)이 1958년 인천의 사학재단 성광학원을 인수하면서다. 재단은 1965년 두 형제의 이름을 따 '선인학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지만 사학비리에 연루돼 1994년 인천대를 비롯한 선인재단의 모든 학교가 공립화됐다.
백 장군은 전쟁 영웅이기도 하지만, 독립군을 ...
김민재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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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계고 이행 안되자 결정
교수협 “총장해임·회계감사를”
교비횡령 등 비리가 드러나 설립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학교법인 웅지학원(웅지세무대학교)에 임시이사가 파견돼 학교 정상화가 추진된다.
6일 웅지세무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지난달 22일 웅지학원에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하고, 이달 3일 임시이사 7명을 선임해 ...
이종태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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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 노무현 정신'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조국 ... 돋보인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협치 절벽'이 지배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4월 사학법 개정으로 정국이 경색되자 청와대로 초대한 여당 원내대표에게 “야당 원내대표 하기 힘든데 양보 ...
김형준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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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징계 미흡땐 교육청 재심의 가능
회계부정 '1천만원 이상' 구체화
사립 초·중·고·대학교의 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원 사이의 친족 관계 여부와 임원·설립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가 공시된다.
또 초·중·고교의 경우 중대 비리를 범한 사학 교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했더라도 의결이 미흡한 경우 교육청에 설치하는 ...
이원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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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간 법 해석의 혼란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하여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고 ...
정의종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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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종합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회계 비리 조사 결과를 통해 학교 설립자 측이 저질러온 회계 비리 등을 확인했다”며 “이외에도 법인의 ... 않다”며 “이 때문에 설립자측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이런 교육부의 소극 행정이 사학 적폐를 양산해 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총체적 비리에 대한 뿌리를 ...
이원근,김연태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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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같은 천민자본주의 국가에서 그와 같은 의혹을 견디어낼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기득권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조국 지지자들이 인터넷 실검으로 나경원 자녀 의혹, 나경원 사학재단 비리, 나경원 소환조사, 황교안 자녀 장관상 등을 띄운 까닭은 이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터이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정치는 최악의 선택을 피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조국의 ...
홍기돈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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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 만큼 '사수'와 '저지'를 각각 내건 여야는 어느 때보다 극심한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쟁점은 ▲가족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가족 사모펀드 ▲딸 스펙 조작과 부풀리기를 포함한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나뉜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련의 의혹을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
김연태,정의종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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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사학재단 웅동학원,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 2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권력형 비리사건 등을 전담하는 특수2부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
손성배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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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조 후보와 가족들에게 제기된 대입 스펙용 논문저자 조작 의혹, 사학비리 의혹, 사모펀드 적법성 논란 등 하나 같이 중대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의 제기와 반박으로 가려질 수 없는 사안들이다. 조 후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는 상황을 검찰이 외면할 ...
경인일보
2019-08-28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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