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민간 겨울축제장, 폐장 20여일째 원상복구없이 방치

  ...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B(54)씨는 “시작부터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행사는 파행을 겪다 마무리는 관의 몫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공공의 하천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이용되면 이런 사태가 언제든 재현될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군 관계자는 “당초 하천점용허가 시 3월1일 폐장 후 3월31일까지 원상복구기간으로 산정, ...

  김민수 2023-03-24

• 

  [윤상철 칼럼] 불완전한 국가체제, 불안정한 민주정체

  ... 입장들이 극단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상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기자는 사실을 보도하고, 학자는 진실을 토로하고, 정치인은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반해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학자들이 이념의 주구들로 전락하고, 정치인이 집단적 사익을 위해 국익을 외면하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철저히 국가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국제관계에서 한국 내에는 여러 개의 국익, ...

  윤상철 2023-03-21

• 

  김동연 “노동계와 소통해야 경제 펀더멘탈 갖춰”

  ... 법률지원 등 몇몇 사업을 제외하면 해외연수, 송년회 등 행사성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노조가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약자의 탈을 쓰고 도민의 세금을 갈취해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라 생각한다. 경기도는 노조가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사업 위탁 등으로 노동조합과 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이 ...

  고건 2023-03-17

• 

  사모펀드, 인천버스 2개사 추가매입… 공적자금 행선지 '이탈'

  ... 2021년 2천181억원, 2022년 2천800억원 등 늘어나고 있다. 사모펀드가 가져갈 준공영제 지원금도 비례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사모펀드가 사익 추구에 집중하면 차량, 시설, 인건비 등에 재투자가 줄어 시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며 “공공이 노선 소유를 확대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출을 견제하는 장치를 ...

  박현주 2023-02-06

• 

  경기로컬푸드직매장은 왜 '전북 완주 식품' 팔았나

  안대성 원장, 완주서 관련업 경력 해당업체 선정·공급에 개입 의혹 道 “사익 추구 확인땐 추가징계” 경기도농식품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기도 로컬푸드매장에서 전북 완주지역 ... 주무부서의 자체 감사를 진행하며 의혹들에 대해 사실 검증에 나선다. 감사에 따라 원장의 사적 이익추구 등이 밝혀지면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원장의 ...

  고건 2023-01-04

• 

  [이슈&스토리] 경기도 버스업계 좌지우지하는 사모펀드

  ... 인수후 처우 개선·전기버스 전환 '기대' 가족회사 불투명한 경영은 벗어났지만 과도한 이윤 추구 피해 막을 대책 필요 #지난 9월 30일 오전 4시, 미처 동이 트지 않은 새벽 미명에 수원시 ... 가족회사로 운영하며 친인척이 회사에 취업하는 등의 불투명한 경영에서 이제 회사다운 회사, 사익이 아니라 수익을 중심에 둔 경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사모펀드 버스회사 진출에 ...

  신지영 2022-11-18

• 

  '허위입학사태' 첫 재판 앞둔 교수들의 호소

  김포대, 연루된 42명중 8명 고소 복직했지만 검찰기소로 직위해제 “'사익 추구' 시선 바로 잡히길” 김형진(54) 교수의 시간은 2년 전에 멈춰있다. 김포대학교 CIT융합학부에서 ... 자식들에게 아버지로서 명예가 실추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형진 교수는 “교수들이 사익을 위해 비교육적인 방법을 주모하고 그로 인해 해임됐다는 시선이 재판에서 바로잡히리라 믿는다”고 ...

  김우성 2022-08-18

•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신현수 시인 산문집… '인천에 살기' 기울인 노력 스토리로 담아

  ... 위하여'에서는 인천에 살기로 마음먹은 이후 인천에 살기 위해 그가 기울인 노력을 살필 수 있는 글이 담겼다. 3부 '그래도 이 땅에서 살기 위하여'에서는 '분단'을 숙주로 삼아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에 맞서며 공동체 회복과 남북한 통일문학 건설을 위해 애쓴 그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4부 '시인으로 살기 위하여'에서는 문학에 관한 시인의 생각과 동료 시인의 시집에 ...

  김성호 2022-06-24

• 

  [경제전망대] 내 안의 '청렴' 감각 일깨우기

  ...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자가 가족이나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 미리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직무관련 부동산 매수 신고, 고위공무원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대상 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

  윤한필 2022-04-21

• 

  MB 사면론이 '뇌관' 될까… 여야 충돌 조짐

  ... SNS를 통해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구성을 보니 윤석열 정부는 가히 2기 MB정부라 불러도 손색없을 것 같다”면서 “MB사면 요구는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공적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일만은 없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을 필두로 한 민주당 초선의원 18명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

  김연태,정의종 2022-03-17

• 

  [김헌수 칼럼] POSCO, 국가균형발전에 더 앞장서길

  사익 추구하려는 기업과는 달라 이제는 국가 경제성장 상징으로 쇳물은 무한 창조성의 근원이다 수십년 희생 감내 지역민들에게 퍼펙트 스톰으로 변질 안됐으면 수년 전부터 대학가에 전해오는 속설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거라는 것이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

  김헌수 2022-03-15

• 

  [기고] 의회는 행정 감시, 시민은 의회 감시

  ...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돈이 생기면 쓰고 싶고, 힘이 생기면 휘두르고 싶은 게 사람이라고 한다. 시의원들도 사람이다. 이런 유혹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의원의 사익 추구 금지, 징계 규정 강화 등을 위해 의회 윤리 규정 강화 노력을 한 이유다. 하지만 시민이 항상 두 눈 크게 지켜본다면 모든 의원이 자중하고 자제하며 바른길로 나아가려 더 노력할 것이다. ...

  성복임 2022-02-09

• 

  [기고] 유권자가 깨어야 정치가 변한다

  ... 여·야와 보수·진보 절대적 필요 권력, 한쪽으로 기울면 독재되고 부패 양산 편가르고 독선·사익추구 정치인 가려내야 후보 검증·선택할 권리 깐깐하게 행사하자 오는 ... 철저해지고 달라져야 한다. 국익과 공익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편 가르기 하고 독선과 자만과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을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 한 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유권자의 몫이다. ...

  신원철 2022-01-27

• 

  군포시의회, 지방의원 징계 강화 추진

  ...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그러나 현실은 동떨어진 징계라는 지적이 많았다. 시의원이 사익 추구 등 일탈을 해도 현재는 유명무실한 30일 출석정지 징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시의회가 ... 개정이라도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의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군포시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건의 ...

  신창윤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