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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삭감에 시·도교육청 '비상'
활용할 '안정화 기금'도 고갈 위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연내 각 교육청에 줘야 할 남은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청들이 일종의 '비상금'으로 모아둔 기금은 점차 바닥을 보이고, 특히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도 국비 지원 없이 각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 ...
김희연,김형욱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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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억원 내야
'어린이집+유치원' 제도도입 앞두고
2026년부터 교육청 예산부담 '긴장'
재정난에 처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을 더 걱정한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촉발된 재정 악화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제도 도입 등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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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김형욱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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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이달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내년 2월까지 수요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가 구상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 중 노사 합의로 선택 가능한데, 시간 단축분(0.5일 임금)은 도가 생활임금(1만1천890원) ...
고건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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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79%이므로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4조2천억원, 교육교부금은 5조3천억원 정도 각각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재정수입액이 5조1천110억원 규모로 기준재정수요액보다 1조2천691억원이 부족한 인천시의 경우 당초 9천526억원의 교부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추계 이후 8천891억원으로 ...
경인일보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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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됐다는 점과 정파성을 가진 특정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집중돼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민선 8기 들어 대폭 삭감되고, 기존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하는 것으로 재편됐다.
■위법 사항 바로잡기 나선 인천시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 명목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허위·과다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단체에 ...
박현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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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 용역예산 전액 삭감
이권재 시장 “학습 강화 여건 꺾여”
“동네에 도서관이 생기나 기대했는데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정치적이 아닌 시민을 위한 판단을 해줬으면 합니다.”
오산시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장2동 도서관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사업관련 용역비 전액을 ...
조영상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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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달 말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인천의료원 퇴직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신규 채용도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인천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준 ...
변민철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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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억 줄어
팔당호 인근 7개 시군주민 반발
“관리기금 늘어나 확대 바람직”
정부가 10년 이상 확대 혹은 동결해 오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7% 이상 대폭 삭감 편성해 논란이다.
팔당호로 인한 중첩규제 피해가 지속되는 반면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인 사업비가 줄면서 건의안 전달과 단체행동 검토 등 반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4일 특별대책지역...
고건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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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로 건립을 추진중인 사업이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 21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공사비 증가 등에 따른 건립비 추가분 50억원 가운데 20억원도 함께 깎였다.
경기도서관 운영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위해 반영한 '경기도민 책쓰기 프로젝트'와 '경기도민 1천권 독서 기획' ...
고건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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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에 80억7천7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287억3천여만원에 비해 71.9%가 줄어든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605억4천200만원이던 관련 정부 예산은 2년 만에 80% 이상 대폭 삭감됐다.
사업 주체인 문체부는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하는 단계라며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므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
조수현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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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역화폐 등 민생 반영
RE100 북부청사 태양광 전액 삭감
경기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7조1천744억원 규모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K-컬처밸리 토지매각 대금뿐 아니라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등 각종 민생 예산들이 원안대로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중 하나인 RE100 관련 사업 일부는 시급성 등을 ...
고건,이영선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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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전체 활성화 한계” 지적속
불법환전·결제거부 문제도 과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매년 연말이면 지역화폐 관련 국비 예산이 삭감될까 노심초사해 왔던 경기도에서 안정적인 지역화폐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지역화폐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이뤄질 ...
이영지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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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향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주변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용역비 8억원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후 실제 개발사업 실행까진 수년이 필요하고 실질적 추진 과정은 차기 시장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득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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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란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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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문화예술교육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 이후 교육계와 예술계를 비롯한 지역 문화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8천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미 2023년 574억원에서 2024년 28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또다시 대폭 ...
경인일보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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