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층 곳곳에서 사망자 발견·수습
미처 계단으로 대피하지 못한 듯
중상 1명은 전신화상 '위독 상태'
화성시의 한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난 ... 편성했고, 수원지검 역시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7개 검사실로 수사팀을 꾸렸다. 또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고 현황과 규모,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 ...
조수현,김지원
2024-06-25
-
...
24일 고용노동부는 20명 이상 사망자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고 발생 사업장인 아리셀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다.
사고 발생 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 경기지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각각 구성했다. 사고 경위 등 상황이 어느 정도 확인된 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
김준석
2024-06-25
-
...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2021년 248명이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난 2023년에는 244명이었다. 법 시행 2년간 사고 사망자는 4명 줄었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의 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처벌 중심 정책의 산재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
문성호
2024-06-13
-
... 숨진 사망자가 36명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지난해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 재해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락 등 사고 다발 유형에 대한 예방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나온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36명(잠정)으로 집계됐다. ...
조수현
2024-06-03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주한 인천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12일 오전 8시48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제품연구동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A씨가 1.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만인 같은 달 16일 끝내 숨졌다.
...
변민철
2024-05-29
-
안양우편집중국에서 승강기 끼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것과 관련, 수사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9시4분께 안양시 동안구 ... 사항이 드러난다면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공사를 진행한 승강기 설치·해체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인 이상)인 것을 확인, 현장 작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업체의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
조수현,목은수
2024-05-27
-
22곳中 12곳… 건설현장 사고 집중
사업장 감독·예방 조치 필요 지적
관할지역 “업무 한계… 권한밖 일”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산업재해 승인 기준)가 1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이 전국 22개 기초 지자체 중 경기도에 절반이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지역에 사망사고가 잦은 만큼, 고용당국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
조수현
2024-05-02
-
... 것으로, 지자체 발주 공사 안전 관리 강화 방안도 이 계획에 포함됐다.
그동안 수차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의 ... 않았다. 인천시와 각 군·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건의 사망사고(고용노동부 집계 기준)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 지자체는 없었다.
...
변민철
2024-05-01
-
... 수사 중이다.
다만 이번에도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은 '도급인'을 ... 범위를 넓게 해석해 최 전 사장을 시공을 총괄하는 '사업주'로 봤다.
인천도시공사는 A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사고 ...
변민철
2024-04-24
-
...
인천 첫사례… 전례없어 결과 관심
전문가 “사업주들 산재 예방 기대”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를 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사고 발생 업체의 모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모두 경영 주체는 B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 회사 관계자들이 모두 대응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부노동청 ...
이상우
2024-04-22
-
...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웅기·목은수기자 muk@kyeongi...
민웅기,목은수
2024-04-22
-
... 넘겨진 것은 2건뿐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의 업무상과실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안전조치 미흡의 고의성,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대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진 인천에서 6명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
변민철
2024-04-16
-
... 먼지가 도넛으로 떨어지는 영상이 충격을 줬다. 2022년 10월에는 평택 SPL 청년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허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허리를 숙였고 안전 확충을 ... 노동자가 숨졌다. 이어 10월에는 청년노동자가 숨졌던 SPL 평택공장에서 1년만에 손 끼임 골절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재해가 잦은 사업장으로 악명이 높지만 허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망을 피해 갔다.
...
경인일보
2024-04-09
-
...
중처법 연관 여부 “시간 걸릴 것”
영풍제지 공장에서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발생한 사망사고를 수사하던 고용노동부가 두 사고의 현장책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 가운데 영풍제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도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며 “(산안법 위반) ...
조수현
2024-04-02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