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가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1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 지도 점검 ▲대성관광지 활용 방안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반딧불이 생태공원 관리 운영 철저 ▲산지 전용허가지 사후관리 ▲신상교재가설에 따른 사고예방 ▲펠릿보일러 연료공급 대책 ▲갈수기 마을상수도 ...
2013-07-08
... 도농복합市 개발 족쇄 묶일 판 기준경사도 규제 강화국토 계획법 전면시행 임박 산지법 적용 비도시지역도 개발제한 대상에 포함 기존가능 임야도 걸려… 토지주 재산권 침해 우려 경기도내 ... 비도시지역이 개발 제한대상에 묶이게 됐다. 실제로 일부 시군의 법률별 기준 경사도를 비교한 결과, 산지전용허가시 기준경사도는 25도로 정해져 있었지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시기준 경사도는 시군별 조례에 ...
2012-04-06
... 부서별자의적인 불허가처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께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등을 근거로 산지전용행위와 ...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들어 내는 고무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숙박시설 건축허가 불가처분은 파주시 건축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
2012-02-20
... 토지가 허가된 것과는 대조를 이뤄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그러다보니 파주시를 상대로 건축행위 산지전용 개발행위 토지분할허가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신청등의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장모씨는 교하동 70의 44 에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지난해 8월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애매한 이유로 불허가 처분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
2012-02-17
과도한 규제의 덫지침 없앤다 파주시, 산지전용 허가지침 등 폐지안 입법예고 잇따라 타 시 군보다 심사기준 강화로 민원 야기 일부선 난개발 방지 보전 대책 ... 근거없는 지침에 대한 폐지 시정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기존지침은 주요 산과 도로변산지에 대한 개발행위, 산 허리를 자르거나 임야의 중간 부분을 전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
2010-08-03
... 운영 용인시 기흥구가 이달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낮 12시까지 산림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신청서 처리 시민원 처리 투명성 제고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 TF회의에서 빠른 의사결정으로 투명한 행정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할 방침이다. 대책반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 기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 각종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 검토와 ...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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