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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3개월 입양아 '민영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최초 아동학대중상해죄로 기소됐다가 검찰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양부는 1심에서 ... 22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늘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치사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6개월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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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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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 내 한 엄마가 숨지고, 아이가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상해뿐 아니라 정서적 불안을 보이는 등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 또한 극심한 정신적 ...
김태양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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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생활용품 제조업체 대표 A(65)씨와 화학물질 배합 기계 납품업체 ...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도 노동자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3명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
김태양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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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범죄 이력도 하나둘 알려지고 있다.
26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해당 인사는 1997년 시민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2002년 특별사면, 복권됐다. 사면된 만큼 지난해 2월 월드컵재단에 채용됐을 당시엔 범죄경력 조회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일면서 사의를 ...
강기정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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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는 민영이가 숨지기 전 구속상태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는 상습폭행과 가혹행위로 민영이가 의식을 잃자 사실을 은폐하려 ... 나이 등 사건의 유형이 다양해 일률적 적용이 어렵다는 거다. 특례법에 명시된 학대 유형은 중상해와 치사 등이 전부다. 민영이처럼 학대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아동을 위한 가해자 처벌 기준은 거의 ...
경인일보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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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해
사망 42명중 19명 생후 1년 이내
'민영이' 의식 불명뒤 목숨 잃어
'살해' 아닌 '치사죄' 적용 가능성
학대신고·사망 건수 꾸준히 늘어
대법 양형위, 개선작업 속도내야
상해죄'가 적용됐다. 이때만 해도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는 '살인미수'와 양형에서 차이가 크지 않고 ...
공지영,이시은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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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해
사망 42명중 19명 생후 1년 이내
'민영이' 의식 불명뒤 목숨 잃어
'살해' 아닌 '치사죄' 적용 가능성
학대신고·사망 건수 꾸준히 늘어
대법 양형위, 개선작업 속도내야
상해죄'가 적용됐다. 이때만 해도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는 '살인미수'와 양형에서 차이가 크지 않고 ...
이시은,공지영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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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유형 중상해·치사 등 일부뿐
고의성입증·사망여부만 주된 지표
죄질 대비 '처벌 경미' 가능성 높아
해외선 심각성 따라 법정형도 달라
“결과·연령별 양형기준 차등” 주장
<...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기본양형 10∼16년인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면 기본양형 4∼7년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최대 무기형을 선고할 ...
이시은,공지영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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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유형 중상해·치사 등 일부뿐
고의성입증·사망여부만 주된 지표
죄질 대비 '처벌 경미' 가능성 높아
해외선 심각성 따라 법정형도 달라
“결과·연령별 양형기준 차등” 주장
<...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기본양형 10∼16년인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면 기본양형 4∼7년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최대 무기형을 선고할 ...
이시은,공지영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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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흔들기도 했다. 같은 달 8일에는 때리고 넘어뜨리면서 민영이 머리 부위가 손상되는 등 상해를 입혔다. 양부모는 학대 사실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7시간이나 지나서야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도 양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중상해나 유기 및 방조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또는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는 ...
경인일보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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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이 됐다. 화성입양아동 학대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양부를 기소했다.
2살 아이가 양부에게 수차례 뺨을 맞은 직후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졌고, ...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 역시 초기에는 검찰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어 이번에도 큰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수원지검...
공지영,이시은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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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처벌을 받는데,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끔찍하게 학대한 결과로 아동이 사망하게 되면 치사죄로 처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울산 계모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고 ... 한다고 주장한 끝에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울산 계모 사건은 애초에 상해치사 사건이었다. 아동의 학대 사망 사건을 다루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 대표는 국회를 찾아가 ...
손성배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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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에서 검찰은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의 살인, 사체은닉,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쌍방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
손성배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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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개정 추진
'돌봄 사각' 현장조사 거부 처벌도
감형 전략 징계권 근거도 없애기로
아동학대치사·중상해죄 형량 늘려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으로 여야가 아동학대 방지를 ... 지인들에게 2주 동안 거의 매일 폭행당하다 숨진 B(사망 당시 3세)양 사건에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지인들은 훈육이라는 핑계를 댔다.
아동학대범 처벌 강화 법안들도 발의돼 ...
박경호
2021-01-0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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