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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 환자 결장에 구멍(천공)을 낸 7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강부영)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7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께 경기 부천 한 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던 중 ...
변민철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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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최종확정땐 의원직 상실
윤관석 前 의원도 징역형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인천지역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인천 미추홀구갑)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유진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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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구속 기소된 일명 '건축왕'에게 내려진 지난달 27일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그런 경우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으로 감형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공범 9명에게는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 ...
경인일보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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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가장 먼저 기소된 남씨의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은 올해 2월 1심 선고를 거쳐 지난 27일 항소심 선고가 나왔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7년, 다른 피고인들에겐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씨 일당이 보증금 반환을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시점 ...
변민철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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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간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접수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알선수재, 사기·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 역시 ...
김성호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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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남씨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이틀 전인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4~13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공범 9명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8월28일자 6면 보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
백효은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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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치다가 적발되자 도주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폭행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4시43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한 편의점에서 ...
변민철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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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낮 12시12분께 인천 계양구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고 최근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사회봉사명령 신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출석 전 보호관찰소에 문의 전화를 한 그는 수화기 너머로 방향지시등 소리를 들은 보호관찰관에게 ...
변민철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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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 “처음부터 속여” 분통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 남헌기(6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
변민철,백효은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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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패소했다”며 “왜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제외해 판결했는지 모르겠다. 이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편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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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각각 집행유예 2→3년
사회봉사시간도 2~3배이상 늘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이수민)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변민철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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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던 환자 얼굴에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 한 치과의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얼굴에 핀셋을 ...
변민철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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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마약 전과자 A(28)씨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변민철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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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 등 누락
法 “포괄 승계라도 차등 적용 안돼”
불법파견 문제로 전 경영진에 징역형까지 선고됐던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위아'가 정당하게 고용승계된 직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사실이 법원에서 ... 이후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현대위아 김모 전 대표는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윤모 전 대표는 벌금 1천만원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선고받았다.
/김산기자 ...
김산
2024-07-23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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