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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년예산 대폭 삭감” 지적
“뉴딜사업 선정 '함박마을' 외국인 상권 75% 재점검 필요”
19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의 버스 업계 진출 ... 특히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지원 사업은 기존 예산 4천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도 4천100여만원에서 1천876여만원으로 54.8% 줄었다.
민주당 권인숙(비례) ...
조경욱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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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해 가중하는 입법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개정 전에도 가능한 법정 최고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장은 안산지청을 방문하기 전 안산 소재의 성폭력 치료 보호 기관인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의료진과 경찰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황준성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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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A씨가 실형을 면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선고 공판을 열고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수원시에 소재한 아주대 의대 ...
김준석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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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얼마 전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실도 전해졌다.
성폭력 전과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출소 뒤에도 관리를 받는다. 미성년자를 노린 흉악범이거나 누범일 ... 생중계될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받았는데, 추가 성추행 혐의로 재수감돼 충돌을 면했다.
정부가 성폭력범의 재발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소아성애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
홍정표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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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20일자 6면 보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임은하)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당시 ...
변민철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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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병원(병원장·김우경)은 이승호(산부인과·사진) 교수가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 소장으로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 자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진단·치료, 심리평가, 상담, 법률 지원 등을 수행하는 ...
임승재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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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일부 사실 다툼 취지 변론
檢, 전자장치·약물치료 감정 신청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준영)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근식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옅은 ...
이시은,이원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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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포해지고 있으며, 피해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부 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이란 가정폭력에 ...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알코올 의존성이 심한 가해자에 대한 치료기관 연계, 상습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의 신속한 장기쉼터 입소, 변호사의 이혼 소송 상담 등 ...
이선미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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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들의 보호와 치료 의뢰 등을 하고 있다. 배 교수는 아동학대 사례에 관한 의학적·심리적 자문, 심층적 사례 분석을 통한 개입방향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배 교수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분야 권위자로,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가족부 위탁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 센터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범죄피해 트라우마 ...
임승재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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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 강제추행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검찰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
이시은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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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속되면서 의정부시민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한 ... 시민의 승리”라며 “비록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나, 다시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의 출소를 막은 법무부와 검찰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범과 ...
김도란,이시은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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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를 감경사유로 참작해 15년 형을 선고했다. 수감 중에도 재범 위험성 평가가 높아 심리치료를 받았고, 동료 재소자들을 공격해 형기가 연장되기도 했다. 대다수의 범죄 전문가들은 김근식의 ... 역부족이었다.
하늘도 무심치 않았는지 변수가 발생했다. 미성년이던 16년 전 김근식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나타나 그를 고소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6일 ...
윤인수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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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게 적용하지 못한 살인죄를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 15일 오전 3시49분께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아래에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김태양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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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영민)는 지난 24일 열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관련 기관 각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
이시은
2022-06-2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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