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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감형 요청한 전세사기범, 법원 합당한 죗값 물어야

  ... 추징이 어려워 피해자들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린다.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 범죄 양형 기준에 대해 논의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의 손질은 지난 2011년 이후 무려 13년 만이다. 대법원마저 국민 의식에 비해 양형 기준이 턱없이 낮다며 강화에 나선 마당에 전세사기 총책으로 지목된 자가 감형을 당당하게 요청하니 기가 막힌다. ...

  경인일보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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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인증 없는 유모차·전기매트… 해외 직구 못한다

  어린이용품 34개·전기용품 34개 등 'KC 인증' 없을 땐 국내 반입 금지 소상공인 지적에 소액면세 손질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큰 전기·생활용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

  김주엽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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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도로교통정책 시급하다

  ... 고령인구 수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수가 2025년 580만명, 2040년에는 1천84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자가용차는 필수품이어서 노인들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도 없다. 도로 위의 불안 해소가 관건이다.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도로교통정책 전반의 손질이 시급하다.

  경인일보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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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구독료 줄인상… 오 T.T

  ... 내달 1일부터 1만3천900원으로 오른다. 웨이브를 택한 경우에는 종전 1만4천900원에서 1만8천900원으로 26.4% 인상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일찍이 유튜브 제휴 상품 가격을 손질했다. KT는 지난 1일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초이스 가입자에게 월 4천45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고 공지했다. 기존엔 월 9만~13만원짜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료로 유튜브 ...

  윤혜경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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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력·예산 알맹이 빠진 정부의 악성 민원 예방대책

  ...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이유다. 앞으로 민원인이 전화로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다지만, 과연 악성 민원까지 끊어질까. 자칫 갈등만 더 부추기는 1회성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악성 민원 예방·대응책을 손질해야 한다. 더 이상 희생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전화를 받는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경인일보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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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만 차지하는 '전기차 충전구역' 손질

  사용자 적은 임대주택 주민 불만 화재 위험성 높아 학교서도 꺼려 도의회, 의무설치 비율 삭제 추진 이병숙·안광률 도의원,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공공임대주택과 학교 등 시설 특성에 맞지 않고 과다하게 설치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규제를 손보기 위해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입주 규정상 전기차 보유가 어...

  고건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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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 만두, 복날 삼계탕… “쓸쓸히 지내는 이웃과 함께”

  ... 전이라고 말한다. 설이나 추석이 되면 곤지암봉사회 회원들은 관내 독거노인을 비롯해 결손가정, 불우이웃을 파악하고 모두 모여 음식을 준비한다. 음식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직접 회원들이 손질을 한다. 그리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배달까지 담당하는 등 이틀 동안 봉사활동을 한다. 음식을 준비하고 만드는 곳 역시 곤지암봉사회원이 제공한 개인 주택이다. 지난 2월 설 명절에는 만두 ...

  이종우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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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의 꿈' 더 가까이… 인천·경기 20개월만에 증가세

  ... 신축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을 준비하는 이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대폭 손질한 것도 청약통장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21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대표적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혜택을 확대해 가입 기준을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

  한달수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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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칼럼] 아름다운 것과 '실한 것'

  ...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하면서 쓰다듬는다. 안겨나오는 암탉도 다소곳하다. 늘 모이주던 할머닌데 무슨 일 있으랴는 듯이. 잠시 후 집 뒤꼍에서 돌아나오는 할머니 손에는 말끔히 손질한 닭 한마리가 들려 있었다. 이번에는 “아 그눔 참 실하다. 크다”고 말하면서 손질한 닭을 들고 부엌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 '짤'의 재미는 엽기반전 효과 때문이지만, 아름다움의 본질을 ...

  김창수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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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인정'… “교권회복 입법을”

  ... 교사들과의 대화방 내용 등을 토대로 순직 신청 절차를 밟았다. A씨의 순직 인정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는 일제히 긍정적인 반응을 밝히면서도 유가족에게 떠맡겨진 현행 순직 인정 절차에 대한 손질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인의 희생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며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

  조수현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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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존폐 기로에 선 사전청약제도 손 볼 때가 됐다

  ... 7월∼2023년 6월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주택 4만4천352채 중 실제 본청약까지 이어진 경우는 6.4%에 그쳤다. 건설사도 사전청약 단계에서 사업을 접어도 페널티가 없음은 물론 당첨자에 대한 피해 보상 의무도 없다. 사전청약 비중이 높은 3기 신도시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이사계획 차질도 걱정이다. 사전청약제의 손질이 불가피하다.

  경인일보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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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타게 기다리는 어르신 뵈면 먹먹… 봉사는 소명”

  ... 지역내 미용 재능기부자들이 마련한 이·미용 봉사에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일일이 차량으로 모셔오고 있고, 이마저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미용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가정 방문해 머리손질을 해드리고 있다. 매년 11월 중순 신현동 지역 민간단체들이 합동으로 김장을 담그면 정씨가 이끄는 차량봉사방문대(차방대) 대원들이 10㎏ 한 박스씩 100가정이 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

  김성규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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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로타리클럽, 4년째 드림스타트 가족에 명절음식 나눔

  ... 드림스타트 가족에게 직접 마련한 음식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회원들은 소불고기 300인분을 군청 드림스타트팀을 통해 해당 47가정에 전달했다. 앞서 클럽 회원들은 고기 손질과 양념 숙성 등의 조리과정에 참여했다. 가평로타리클럽의 드림스타트 음식나눔은 2020년 시작해 매년 설·추석 명절에 맞춰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조상현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앞으로도 ...

  김민수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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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구 조정교부금 제도 손질… 합리적 배분방안 마련해야”

  ... 관광·문화예술사업 등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서구시설관리공단 일부 사업을 검단구로 이관하는 등 사업 재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천연구원은 현재 각 군·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의 자치구 수가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는 만큼 각 지역에 교부되는 금액 규모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인천연구원이 ...

  유진주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