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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승 공적 기능 위축 우려
사업자 과도한 매도청구권 '개선'
개발이익 제한·환수 방법 구체화
해수부, 내년 10월 제도 개선안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항만배후단지는 그동안 항만공사 등 공공부문이 개발했으나 인천 신항 배후단지의 경우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지...
정운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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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인천 222건·400억원 집계
임차인, 납세증명서 요구 신설
의무적 정보 제공 동의 조항도
개정안 입법예고후 국회 제출
지난달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200건을 넘는 등 전국적으로 보증사고가 늘면서, 정부가 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인천 지역 보증사고 건...
한달수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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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 적어도 회사 굴려야 하니…”
원거리라도 울며 겨자먹기 입찰
과당경쟁·비용낭비 불러일으켜
경유값 인상에 수익저하 우려도
'환경부 기준' 하향조정 지적 나와
“경윳값 올라 수익도 안 나는데 수만 톤 폐기물을 100㎞까지 실어 나르라고요?”
관급공사 폐기물처리와 관련, 수원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파주업체가 처리하거나(6월13일자 7면 보도) 전북 군...
김준석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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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 업무지침' 고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20~30%로 축소
공모 절차·방법 등도 명확히 규정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새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
김태성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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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사용 신고'도 불필요 판단
올해 20건 심의 18건 개선 성과
내년 하반기까지 212건 추가 검토
용인시가 하수도 공사비 선납제도 폐지 등 시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20건을 검토해 2건을 폐지하고 1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된 규제입증책임제는 규...
황성규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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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가 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를 대체할 새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23일 용산청사에서 가진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만들 조직이나 정비될 조직 이름이 뭐가 됐든 그 조직이 (대선 당시) 지역 공약을 중심적으로 챙겨달라”고 지침을 내렸...
정의종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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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 담합, 특정 작가 독과점 등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가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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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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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남동구의원 조례 개정 강조
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 등 주장도
인천 남동구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 남동구의회 조성민(구월2, 간석2~3) 의원은 최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 ...
김태양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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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 3법'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관련법 폐기 및 보완을 예고한 것이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짜리 전·월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계약시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
경인일보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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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폐지·축소 단계적 추진' 입장
계약갱신청구권제 예정자들 혼란
“손볼 필요… 유예기간도 있어야”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A(29)씨는 대선 이후 시름이 깊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임대차3법' 손질이 예고돼서다.
오는 9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이용해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던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
윤혜경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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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류·취소로 33명 지원 그쳐
대상 1.5배 선발 예비자명단 확보
지난해 경기도 최초로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급했던 과천시가 올해 제도를 개선해 보다 적극적으로 전기 자전거 보급에 나선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았던 대상은 33명이었다. 시는 지난해 100명에 대해 보조금을 지...
이원근,이석철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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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조례' 법 위반 판단
29일 원포인트 임시회서 수정키로
전대 등 유예 5년 더 연장 '유지'
市, 제소·집행정지 결정 신청키로
인천시의회가 위법 소지가 컸으나 끝내 재의결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약 보름 만에 다시 손보기로 결정했다. 허술한 법안 심의로 혼란을 자초하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현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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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에 공개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파만파이다. 2008년부터 13년 동안 유지해온 종부세 부과기준인 1주택 공시가 9억원을 주택가격 상위 2% 이상('상위 2%'룰)으로 변경한 것이다. 공시가 11억5천만원 이상 1주택이 종부세 대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현행의 9억∼11억5천만원 주택소유자 9만여명이 ...
경인일보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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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전 25패의 부동산세제 전면 손질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7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 같은 당·정 분위기라면 부동산 정책 변화가 멀지 않은 것 같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대상을 현재 공시...
경인일보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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