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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하 수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
정의종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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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 주어지던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제가 첨단·핵심전략산업 국내 투자기업으로 확대된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의 핵심내용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신산업 투자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신성장 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천·평택...
경인일보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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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립·특별법 법인 4곳 '불과'
학비부담 감소·교육 공공성 기대
미군반환공여여구역법 등 기회로
박근철 “경기도 숙원 풀어가겠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립대학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경기도의 숙원사업이자, 선거철 단골 주제로 다뤄졌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던 주제다. 민주당은 경기도 위상에 맞는 고등교육기관이 ...
김성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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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을·사진) 의원은 1일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활성탄 여과지에서 걸러지지 못한 유충이 가정까지 흘러가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7곳에서 유충이 ...
정의종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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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우(고양정) 의원은 수도권 내 불균형한 발전을 바로잡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틀을 시대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존권역으로 구분해 수도권 내 과도한 인구 집...
이성철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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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요 타 지역으로 이전 우려
서울·인천시는 “신중 접근” 입장
경기도가 현재 도내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허가제를(10월 27일자 1면 보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따라 투기 수요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서울시와 인천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국성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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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절성 감시 조항 '미비' 불신
협의체 잇단 비위 투명성 확보취지
관계기관과 폐촉법 실태 개선 협의
정부 “비현실적 규정 수정 고민중”
경찰이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 횡령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8월 25일자 6면 보도)에 착수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민지원기금 집행을 감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깜깜이'...
공승배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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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의 모든 공동택지 아파트에서는 3~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등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 3∼5년 거주 의무를 부여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
황준성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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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로 세제혜택 등 확대불구
금액 큰 입지·설비 보조금은 제외
정부 '균형발전' 핑계 논의도 안해
한경연 “집약 효과 수도권 지원을”
유턴기업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지만,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입지 장점을 노린 '수도권 유턴'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
김준석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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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 대표성 강화 개정 주장
“의제 다양화… 설립완화 필요성”
군소정당이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정치 무대가 거대 정당 일변도로 흘러가는 정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언론인클럽이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연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란 제목...
신지영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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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시장 “농업비율 도내 5번째”
제외 관련 항의성 공문 道에 발송
안성시는 최근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비수도권으로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도내 8개 지자체에 안성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성시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하는 항의성 공문을 도에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정부에 건의한 비수도권 해당 시·군 요건은 군사접경지역과 농산...
민웅기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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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서 '어촌', 동(洞)에 속해도
상·공업 아닌 바다 인접지 규정달리
사업대상 수도권은 군·읍·면만 지정
정부, 문제 인정하면서도 개정 난색
경기도 어촌이 '귀어 활성화 사업'에서 소외된 것은 법률이 정의한 '귀어인'·'어업인' 규정을 뒤집어 해석한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지침' 때문이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
신지영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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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특산물 불구 춘천에 공장신설
시설규모 제한 규제로 '아이러니'
불합리한 정책 반드시 없애고
지역경제 살리는 향토기업 육성
지자체 스스로 살길 개척해 나가야
막걸리 애주가들이 첫손으로 꼽는 '지평막걸리'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서 태어났다. 오랜 세월 양평의 특산물로 명성을 떨치며 점점 찾는 이가 늘어나 최근 제...
조규수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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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李지사에 제외 목소리
“팔당상수원 보호 이유로 역차별”
경기도가 8개 시·군(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4월 24일자 3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여주에 이어 이천지역에서도 '수도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이...
서인범
2019-04-26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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