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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각종 법안의 제·개정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 등 4개 도시 여야 의원 18명이 뜻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의원은 ...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시행령과 관련 법률이 잘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했고, 이용우(고양정) 의원은 “특히 중요한 건 재정자립이다. 이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심상정 의원도 ...
김연태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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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은 12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개별가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45%에서 60%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취지에 맞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19∼29세)들도 ...
이성철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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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고양갑) 대표는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거주 외 주택을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세율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 고위공직자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 등을 핵심으로 한 법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을 ...
이성철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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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고양갑) 정의당 대표는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법안은 의원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
이성철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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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은 또 지난 13일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장학금 ... 검토 중이다.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며 군 장병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심상정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청년 사회상속제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
김연태,정의종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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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따라 경기·인천지역 총선 지형도가 어떻게 달라질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선거구 획정 인구 수는 총 5천182만6천287명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면 ...
김연태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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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득표 기준
근소차 낙선자 위한 '석패율제'도
21대 총선 게임의 규칙을 담은 패스트트랙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4월 24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
정의종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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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앞으로의 국회 처리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
김연태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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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조정위 4당 합의 개정안 의결
한국당 “날치기 일방추진 무법천지”
장제원·김재원의원 강력 항의 기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안건조정위를 ...
정의종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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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중 원안 가결은 박광온(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8건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 명시했다.
아울러 민주당 박광온·김민기(용인을)·소병훈(광주갑) 의원, 한국당 원유철(평택갑)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 등 도내 여야 의원 6명이 함께 발의한 ...
김연태,정의종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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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들이는 연 소득에 상한선을 정하고, 이 상한선을 최저임금에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 같은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민간 대기업 임직원들은 최저임금의 최고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가 넘는 임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최고임금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경기도가 ...
이영재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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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임원 보수에 상한선을 두자는 게 이른바 '살찐 고양이' 법이다.
당초 2016년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최고임금법안'은 법인 임원·근로자 보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한 ... 민간업체의 보수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혜원(정·비례) 의원은 “기업에 적용하고 싶지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우선 도 산하기관에서부터 ...
강기정,김성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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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확산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이혜원(정·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제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2016년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성주기자 ks...
김성주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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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한 총 300명을 ...
김연태
2019-04-25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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