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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을 근거로 실종자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자 가족에게 건강검진 비용 등 의료비로 가구당 1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실종자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심리상담비용도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종자가 18세 미만인 아동이거나 ...
이상우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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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상 관리자 및 종사자가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등의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6월과 7월에는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건의했다. 디스코팡팡과 같은 일반유원시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세 ...
김지원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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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변화에 따라 아동의 생활공간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17조(유익한 정보를 얻기)에 따라 ... 안전장치가 의무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안전장치에는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자녀보호 소프트웨어이다. 자녀보호 소프트웨어는 아동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을 관리·제한하는 기능과 ...
공현서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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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김기영)이 11일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송여화)와 공동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PAT(부모 양육 태도 검사)를 사전에 진행한 후 해당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각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도록 했다.
천주명 ...
강기정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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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여기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발의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 '위장수사'가 성인 대상 불법합성물 범죄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위장수사 제도는 도입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됐다. 성특법에는 아예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아동성착취물 ...
김성택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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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투자를
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에서는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 사이버 사기, 경제 사건까지 다양한 수사를 담당하고 ... 한다. 사이버 범죄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학교에서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사이버 안전 교육을 확대해야 ...
김정훈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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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또래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항소심은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A씨가 응분의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또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경인일보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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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재철 광명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맞이 중소기업 사랑나눔 물품전달' 행사를 가졌다.
중기중앙회 경기본부는 이날 광명초록지역아동센터, 안산반월지역아동센터,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4개의 복지시설에 소고기, 동태포, 당면, 식용유, 부침가루 등으로 구성된 명절음식키트 1천200인분을 전달했다.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은 ...
문성호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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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가능하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이용 당일 오후 3시 전까지 언제나 어린이집(5개소) 또는 아동언제나돌봄센터(010-9979-7722)로 전화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24시간이다.
보호자(신청인)는 신분증과 영유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이영지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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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아동복지팀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예산 등 관계부서 간 의견을 조율 중이다.
우선 ...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인천 자립준비청년은 약 500명이다.
시설보호아동에게 매달 주는 용돈을 두 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3세부터 ...
김성호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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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을 감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종하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5일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교원들의 월평균 법률 상담·자문 ... 일선 학교에는 관련 교육자료(12종)를 보급할 계획이다.
박 담당관은 “각종 지원책 말고도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시교육청도 이러한 요구가 ...
김희연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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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소지하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 해도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의 ...
변민철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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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 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수원시와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족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동 학대가 발생했던 다섯 가족이 강원도로 여행을 ...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 화재 시 원활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안전방호담요 등의 맞춤형 물품도 마련된다. 또 혼자서 앉거나 서기 어려운 중증장애아가 ...
김준석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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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했다. 이번 영상 콘텐츠는 총 4편으로 제작됐으며, 계양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 계양경찰서 경찰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함께 출연한다.
1편에서는 계양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계양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아동학대'의 정의와 ...
변민철
2024-09-0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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