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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비용 환급
예술인 지원 9천명→1만3천명 확대
R&D 35개 과제에 도비 40억 투입
아동·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검은 토끼가 물러나고 청룡의 해가 밝아온다. 새해 경기도민들은 ... 1년 미만인 기술 기반 기업을 선정해 초기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연구개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에 연간 최대 1억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이영선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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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로 이사 가야 하는 고충도 있다”고 토로했다.
좌장을 맡은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에 160개나 되는 그룹홈이 존재하고, 보호아동이 818명이 넘는 등 그룹홈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태에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분명한 상황이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높이고 그룹홈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도록 도와 도의회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
고건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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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교육부 고시·道 조례 토론
구체적 지침 부족 현장 담당 불확실
특수교사 등 업무·책임부담만 가중
“첫 근거 의의… 추후 개정 나설것”
경기도의회가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교권 ... 1면 보도)는 지적과 관련, 개선 논의에 나섰다.
구체적 지침이 부족해 특수교사에게 문제 아동들이 떠넘겨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분리 조치'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인 도교육청과 사각지대 ...
고건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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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으로 떠오르면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권 사각지대에 위치한 특수교사까지 보호하기에는 대체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특수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여기서 개별화교육계획은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 아동 보호자 등으로 구성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주축으로 수립한다.
문제는 특수교사가 대응할 수 있다는 ...
김산,고건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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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큼, 대처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지난 5월 학부모의 반복되는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던 유치원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를 대신해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한 직군이다. 정부는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과 특수교육 현장에도 돋보기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경인일보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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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진단, 판단을 받거나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된다.
ADHD 또는 극단적 폭력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의 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의 ... 예로 기간제 교사의 비율도 일반교사에 비해 특수교사가 두 배다. 이러한 제도와 법의 위상, (사각지대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상태”라고 짚었다.
/고건·김산기자 gog...
고건,김산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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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에 비해 관대하게 허용”
道교육청 기초학력보장사업 제외도
특수교사가 차별화된 인식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비단 교권뿐 아니라 수업권과 각종 사업 등 교육정책 전반에 퍼진 상태다.
...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등 극히 일부 사례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은 장애 아동 등의 보호와 돌봄이 각별히 필요하다는 학부모의 요청이 잇따르면 대부분 학교가 허용해준다는 게 ...
고건,김산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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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사례' 3년간 3배 넘어
교권보호위 열려야 치료비 받아
장애아동 특성상 신고 말리기도
“8월에 발표할 고시는 초·중등교사가 주 ...
교사들의 잇따른 안타까운 부고 소식으로 교권 회복이 최대 당면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특수교사들은 사각지대에 놓였다. 경인일보는 특수·장애라는 이유로 각종 어려운 여건을 위태롭게 견디고 있는 특수교사들의 ...
고건,김산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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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토록 지원
인천시가 내년부터 '경계선 지능장애'와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까지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계선 ... 장애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등급은 없으나 일반아동보다 돌봄 부담이 큰 경계선 지능장애·ADHD 아동 가정은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인천시 ...
유진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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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생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시설이다. 5호점은 총 91.12㎡ 규모로 아동 보호와 관찰을 쉽게 하려고 ... 학습지도, 독서지도, 놀이 활동, 간식 제공 등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아동자치회의, 파자마 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
백효은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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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등 출생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 시흥시가 임시로 출생확인서를 발급하자는 내용이다. 이주 아동 등 정부의 출생통보제가 품지 못한 사각지대 아이들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내려는 의지와 바람이 ... 학습이 균형 잡힌 권역별 아동친화공간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0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 학대 조사와 아동 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아동의 모든 ...
임병택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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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가 일선 특수교사들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B씨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교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특수교사의 실태를 정밀파악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라도 아동학대로 피소될 가능성이 커 크게 위축된다고 입을 모은다. 도전적 ...
김산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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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난민 관심 필요
관련교육 지원 등 사전예방에 노력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3기 인천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최명섭(39) ... 이탈주민 법률 지원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국선 변호사 등을 맡으며 법률 지원이 시급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대상으로 변론 활동을 해왔다.
최 위원장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
박현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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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명 '유령 아기' 사건 관련 보도들에 대해 김명하 위원은 “경인일보는 국민적 공분을 산 수원 냉장고 아동 사망사건을 발 빠르게 보도하고, 이후 후속보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와 제도적 대책 여부를 잘 조명해왔다”면서도 “대안으로 거론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을 넘어,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
김산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