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간에 머물다 보니 묵은 짐이 많다. 그중 하나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책이다. 노동, 인권 관련 책, 어린이책, 소설책, 활동했던 자료집. 어울리지 않지만 사찰음식 책도 있다. 어린이 ... 공문과 폐기 여부 확인, 계속되는 민원으로 현장에서 존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인권을 앞장서서 실현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오히려 아동·청소년·교사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
안은정
2024-06-17
-
... 회고전(포스터)도 열린다.
올해로 제20회를 맞은 인천여성영화제는 2005년부터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 작품을 발굴하고 여성 이슈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와 여성인권 단체들은 올해 인천여성영화제 개최 시기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인천시는 9월 이전에 행사 ...
정선아
2024-06-13
-
...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
이영지
2024-06-10
-
... '지방은행'을 지자체가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도 2건이 발의된 반면 통과되지 못했다.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발의조차 무산된 특별법도 있다. 중대한 아동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3월 조사를 종결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시굴 조사를 통해 40여기의 암매장 ...
고건
2024-05-30
-
... 받은 특수교사 A씨 측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혐의에 적용된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 한번 적법성을 두고 법원의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 맞물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편까지 추진되면서 지역 내 학령기 아동들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
김산
2024-05-21
-
... 21대 국회에 대표적인 법안으로 추진했다.
당시 법안에는 거주지 제한대상을 13세 미만의 아동과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들로 구분했다. 보호관찰소장의 ... 가중처벌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중대 성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로 출소 범죄자 거주지 제한 부담을 덜어주고, 법무부는 인권에 입각해 출소자 격리와 교화 방식을 세밀하게 규정해야 한다.
경인일보
2024-05-17
-
... 정부·국회에 건의안
“국제협약 이행 측면 반드시 필요”
양주시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외국인 아동보육지원 확대를 건의키로 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367회 ... 지역에서는 맞벌이 외국인 가정의 보육료 지원 요청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교육부에 외국인 이주가정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한 바 ...
최재훈
2024-05-16
-
...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리라 하면 사회적 의무를 지고 있는 어른부터 생각한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을 ... 보호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부모 등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아동 인권교육을 대폭 확대 실시함은 물론 긍정양육 책자 및 아동안전 영상 제작 ...
시현정
2024-05-03
-
... 받아 진행 고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인천여성영화제'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천시와 여성인권단체들간 갈등으로 파행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된 ... 인천여성영화제는 여성 감독이 만들었거나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영화들을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하며 인천의 손꼽히는 ...
정선아
2024-05-02
-
...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1만344명이 동참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날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1심 판결은 교사들의 인권을 보장받는 역사적인 판례였다”면서도 “1심을 유지한 (검찰) 항소 기각 판결은 아쉬운 면이 ...
변민철
2024-04-18
-
...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여성폭력피해통합지원사업은 지난해 1366 경기센터와 부산센터 2개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에는 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자문단은 경기도여성폭력방지협의회·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20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는 여성폭력피해자에 ...
유혜연
2024-04-18
-
...
'사회적 약자'는 사회에서 신체적·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돼 차별받는 집단을 일컫는다. 여성·아동·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빈곤층 등 분류는 다양하다.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 정책은 구체성과 비중 측면에서 지난 총선에서보다 후퇴했다. 장애인 정책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형 체육시설 확충 등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공약집에서 '장애인'은 찾아볼 ...
이영지
2024-04-02
-
... 대책마련 권고
과거 경기도가 '도유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안산 선감학원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아동 인권유린을 방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 또한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됐다.
진화위는 선감학원에 감금된 아동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잇달아 사망하자 관리자들이 이들을 암매장해 부실 운영의 책임을 은폐하려 ...
고건
2024-03-28
-
... 설치돼 1982년까지 약 40년 동안 4천700여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했던 소년 강제수용시설이다.
앞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 7월부터 본격적인 유해발굴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선감학원 부지(약 9만㎡)에는 과거 아동숙소·관사·우사·염전창고 등으로 사용된 건물 11개 동이 남아있다. 해당 부지는 선감학원 희생자들의 ...
이영지
2024-03-20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