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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이 열리던 때다.
이날 법정은 장애부모와 특수교사, 경기도교육청 직원 등이 ... 교사를 과도하게 압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법정에서 녹음본이 재생되고, 아동학대로 볼 만한 정황이 다수 드러나면서 반전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지난 공판에서 곽 ...
김산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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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로 등록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현장 점검에 동행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학대 정황은 없지만,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기 위해 추가 방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점검한 부평구 한 장애인 미신고 의심 시설에선 부정 수급 정황이 확인됐다.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활동지원가가 장애인과 분리된 채 따로 집안일 하는 모습이 조사단에 ...
정선아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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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파악해 합반수업하려 한 것”
징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밝혀
주호민 피소 특수교사 정황 설명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나 병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에 피소돼 직위해제됐지만, 복직된 특수교사의 정황도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조사가 들어가는데, 시끄러워지면 거의 교육지원청에서 ...
고건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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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20대 친부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학대한 정황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씨가 아내와 나눈 메시지에서 숨진 아기 B군을 평소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아내가 ...
김주엽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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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이 이송된 병원 측은 아이의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가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전날 오전 10시4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 어머니 C(30)씨가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
김주엽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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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사진행
대면방식 매년 7·12월 2회 점검 계획
인천지역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중 아동학대 피해 정황이 확인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 학생이 학교에 오도록 하고, 오지 않으면 학교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해 학대 정황 등이 있는지 확인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을 ...
김희연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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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살 자매를 쓰레기 가득한 집에 방치한 엄마가 아동방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 “피고인이 방임행위를 지속한 데에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들에 대한 다른 학대 정황이 없는 점,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다고 희망하는 점 ...
변민철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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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부검감정서 232개 상처 공개
대아협 “사회적 경각심 계기 돼야”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자택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친모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 신체 부위에 반복적으로 둔력이 사용됐고, 사망 수개월 전부터 쇠봉 등 도구를 사용해 폭행한 학대 정황도 확인됐다.
C씨는 “계모는 방 안에 폐쇄회로(CC)TV와 스피커를 설치해 아이를 감시하고, ...
백효은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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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다.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쳐 부모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2월13일자 6면 보도).
이번 대면 조사는 학교가 유선으로 학생의 ... 학교 측과 함께 가정을 찾아가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이 동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된다.
전수 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
김주엽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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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지난해부터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된 ... 포렌식 해 분석한 결과, SNS 대화방에서 평소 아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수차례 표현하는 등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의붓아들인 C군의 사망 경위에 대해선 “사망 당일(7일) 아이를 ...
김주엽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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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분리'
어린이집·학교·학원등 '의무'
아동학대 징후를 확인하면 즉각적으로 신고하고, 학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신속히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학대를 당했거나 그런 정황이 있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떼어놓는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를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징후가 발견된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나 아동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
변민철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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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을 거둔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3·여)씨를 ...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C군에게서 학대 피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 협조 요청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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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엽,이수진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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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시립어린이집서 정황 포착
앞서 산후조리원등 2곳서도 발생
市 “재판 결과 나오면 모든 조치”
유네스코가 지정한 아동친화도시인 안산시가 최근 연이어 제기된 3건의 아동 학대 혐의 사건으로 명예에 얼룩이 지고 있다.
26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찰은 관내 한 시립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
황준성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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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혔다.
옥돌발굴단은 11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지역 내 숙박업소 49곳을 찾아 위기 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옥돌발굴단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주민이나 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장애인·여성 등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제보 방법을 홍보하고,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옥련1동 김정복 동장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이웃들이 ...
김주엽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