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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중 찾아와 목 조른 학부모 엄벌해달라”

  ...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사과는커녕 쌍방 폭행이라며 맞고소를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 A씨가 무혐의를 받을 때까지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의 지원은 상담 기관을 ...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인천지검은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김희연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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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의붓아들' 숨지게한 계모, 살인죄 피했다

  ... 판결을 두고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라며 비통해했다. 지난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 않으냐” 등 원성이 터져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이날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B(40)씨에게는 ...

  변민철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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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살해' 오늘 1심… 앞선 판결은

  성경 필사 안했다고 잔혹한 학대 檢, 정인이 사건 참고 친모 사형 구형 아동학대방지協 “친부도 엄벌을” 인천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해 살해한 부모들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잇따라 ... 예정이다. ■ “살해 의도 없었다”는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인천지법에서는 지난 17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들의 1심 선고공판이 잇따라 열렸다. 같은 날 ...

  변민철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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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줄 저버린 모정… '법정서 참교육'] 20대 A씨에 징역 15년 선고

  2세 男 두고 3일 외박 탈수로 숨져 아동학대살해 혐의 '미필적 고의'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은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

  변민철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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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줄 저버린 모정… '법정서 참교육'] 지적장애인 엄마에게 징역 10년형

  ... 지적장애인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어린 나이의 피해 아동을 학대해 살해했다”며 “피고인이 홀로 아이를 보며 힘든 부분이 있었더라도 아이의 생명을 앗아갈 ...

  변민철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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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줄 몰랐다'… 이런 변명 통하지 않는 아동살해죄

  ... 여러차례 무자비 폭행 반혼수상태 이르자 병원 데려가 처벌강화속 대법원 형량에 주목 입양아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5월16일자 7면 보도) 피고인에 대한 ...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인 양부의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은 11일로 예정됐다. 양부 A씨는 지난해 5월 입양아 ...

  이시은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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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녀들 있는데 “살인자”… '입양아 학대 사망' 시위, 2차 가해 논란

  ... 나오고 있다. 화성 입양아동학대사건 피고인의 친자녀 4명이 일종의 '사회에 의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지난 1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로 형량을 감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로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은 유지했다. 현재 피고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

  이시은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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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 “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13일 수원고법 법정 801호. 양부모 학대로 생후 33개월 아이가 숨진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 구속했다.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양부와 검찰 측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양부는 1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평소 양육 태도 등을 형 ...

  이시은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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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무자비한 폭행·무관심·방치… 중범죄”

  ... 10년을” 피고인 측 “고의성 없었다” 변론 “범죄 취약성 측면에서 가장 소외돼있는 이들이 아동입니다. 학대당하는 아동은 본인을 지킬 힘도 없이 홀로 견뎌 내야만 하는 겁니다.” 28일 ... 검찰이 구형 이유를 밝히자 방청석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뒤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었다. ...

  이시은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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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항소심서 양부 “고의성 없었다”

  비교적 형 낮은 치사죄 적용 입장 '살해 범의 입증 여부' 쟁점될 듯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2021년 12월 7일자 7면 보도)의 항소심 재판 쟁점이 '살해 고의성 입증 ...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부 ...

  이시은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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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어린이집 원생 학대' 항소심 모두 감형

  ... 모두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4·여)씨와 ...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2020년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

  김태양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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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사-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 엄마는 어쩌다 아들을 찔렀나

  ... 서씨, 경제적 문제로 남편과 별거 원룸 생활… 빚 갚으며 힘겹게 남매 양육 형편 어려웠지만… 학대전과는 없어 육아부담 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해 법률혼 유지 탓 한모부가정 혜택도 제외 극단선택 ... 지낼 거처를 알아보았으나 남매는 외조부모와 지내길 희망했다고 한다. 지난 3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씨는 수원지법 형사13부가 맡은 1차 공판이 열리기 2주 전 본인이 직접 작성한 ...

  손성배,배재흥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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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사건

  ...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 선고받았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

  김태양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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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이 학대' 양부모,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밝힐수 없다”

  검찰이 생후 33개월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 징역 22년 중형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모에게 징역 ...

  이시은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