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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 학대 '고의성'이 형량 가른다

  ...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정 하한형은 3년 6개월 이상이지만 별도 상한 기준이 없어 무기징역·사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중상해와 살인미수의 법정 하한형에 있어선 ... 공범으로 처벌돼 '방조죄'로 죄목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방조죄가 적용되면 양모는 양부 형량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법정형을 적용받게 된다. 적어도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

  이시은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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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딸 학대 살해·암매장… 양모 무기징역·양부 25년

  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입양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각각 확정했다. 포천 아파트 보증금 700만원이 전 ...

  황준성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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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입양딸 살해사건' 양모 무기징역 선고

  6살 입양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양어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신상렬)는 11일 살인 및 사체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남편 B(49)씨와 동거인 C(2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

  김민재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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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입양딸 살해사건' 양모 무기징역 선고

  6살 입양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양어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신상렬)는 11일 살인 및 사체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남편 B(49)씨와 동거인 C(2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 피지도 못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들의 ...

  김민재 20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