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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 학대 '고의성'이 형량 가른다

  ...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정 하한형은 3년 6개월 이상이지만 별도 상한 기준이 없어 무기징역·사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중상해와 살인미수의 법정 하한형에 있어선 ... 공범으로 처벌돼 '방조죄'로 죄목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방조죄가 적용되면 양모는 양부 형량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법정형을 적용받게 된다. 적어도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

  이시은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