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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디자이너 故 이찬희씨 산재여부 주중 결정… '대기업 장막' 벗기는 사례 주목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 심의받아 유족들 '가스라이팅' 심각성 전해 일부 위원들 '모호한 증거' 반박도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 등으로 숨진 현대차 디자이너 고 이찬희 책임연구원(1월 ... 있어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찬희씨 유족 측은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 심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가량 이어졌다. 위원들은 현대차 임직원에 ...

  이시은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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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급식조리사 락스중독사고 '산업재해' 인정될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본부는 25일 “지난해 여름 발생했던 조리실 노동자의 락스중독사고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이 오는 29일과 30일 예정돼 있다”며 “피해자가 겪고 있는 천식과 결막염을 산업재해로 ... 흡입해야 하고, 큰 숨을 쉬어 가슴 답답함을 풀어내야 하는 등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적정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박정호 노조 조직국장은 “현장 노동자들의 ...

  권순정,이석철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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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은 지옥행” 건설근로자의 마지막 절규

  ... “출근길은 지옥행이다. 20년간 이런 출근길은 처음이다. 못난 사람은 이 정도도 못 견디고 이제 그만 꿈(악몽)에서 깨어나고 싶다. 제발 제발”이라고 적힌 유서를 남겼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년 12월17일 김씨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유족 급여·장의비 지급 처분을 내렸다. 김씨가 굴포천 현장에 발령받은 뒤 현장 소장의 부재, 직원 퇴사 등 여러 요인이 ...

  박현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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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 사태… 감염 노동자 '첫 산업재해' 인정

  ... 경인지역본부가 지난 6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진행했고, 6일 A씨에게 산업재해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A씨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

  김동필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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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 김희석 공인노무사 위촉… 노동업무 자문

  ... 소회의실에서 공인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옹진군은 중앙노무법인 대표인 김희석 노무사를 고문 공인노무사로 위촉했다. 김희석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인천중부분회 회장,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옹진군의 노동 관련 법령 해석, 노사분규,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노동 관련 업무 전반을 자문하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pkh...

  박경호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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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추정의 원칙' 산재 인정 문턱 낮췄다

  ... '역주행' “4일이상 요양 재해 여전히 어려워”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문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인일보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 소송은 반대로 증가한 것.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법원에서 산업재해 불승인 판정을 받은 사건을 뒤집어 재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과거에는 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 영향이 없다가 ...

  손성배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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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반도체, 산재사망 추모 노조에 “회사 명예훼손”

  ... 서울반도체 안산공장 앞에서 '이가영 추모·사측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2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가 의뢰한 이씨의 역형성 대세포림프종, ALK 양성 다발부위림프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씨) 사업장에서 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미량이지만 ...

  손성배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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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前 반도체 근로자, 너무 늦은 산재 인정

  ... 진단을 받고 투병한 여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뒤늦게 인정했다. 20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 산하 경인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고(故) 이혜정(사망 당시 40세)씨의 유가족에게 산재 유족급여, 장의비,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과거 이 사업장에서 유기용제 노출이 있었고 정황상 열악한 환경적인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거나 최소한 ...

  배재흥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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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死, 산재 승인율 '반토막'

  ... 개정된 산재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정된 산재법에 따라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 바뀌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로사에 대한 판단 기준이 ... 장시간 노동사회이며,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과로사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상 질병판정제도 개선 등 과로사에 대한 산재승인율을 높이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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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요양 심의 '수박 겉 핥기'

  산재 요양심의 수박 겉핥기 경인 판정위 심사시간 6.7분 불과 불승인 원인 경인지역 근로자들의 산재요양 신청을 판정하는 경인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이하 ... 있다. 14일 건강한 노동세상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인 판정위원회는 총 101번 회의를 열어 2천735건의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 1회당심의건수가 27.1건인 ...

  201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