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등이 몇 안 되는 정부의 지원정책인데, 여기서도 수도권은 대상에서 제외해 기회조차 박탈(3월8일자 2면 보도)해버렸다.
잇따라 정부의 지역 활성화 정책에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면서, '수도권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7일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
신현정
2023-04-11
-
기재부 평가 비중 '경제성 60~70%'
다른지역은 30~40%… 역차별 논란
5차 국지도 계획, 道 건의 통과 0건
정책성 항목 최대점수 방안 모색도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 수도권 도로사업이 어려움(2022년 9월1일자 1면 보도)을 겪는 가운데, 이러한 '수도권 역차별'에 대해 경기도가 서울시·인천시와 손을 잡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
신현정
2023-03-14
-
... 데 이어, 서울대와 손잡고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연구소 설립 대상에서도 수도권을 또 제외해 논란이다.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조차 경기도 내 반도체 인력 부족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교육부는 단지 반도체 전공 학생의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겠다며 탁상공론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 역차별' 우려는 물론 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
신현정
2023-03-07
-
...
국토부, 비수도권 지자체 한정 추진
道,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포함 건의
“수임능력 충분… 배제 이유 없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을 제외하자,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전국 지자체에 부여했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만 부여하면서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
고건
2023-01-26
-
... 몰렸지만, 일각에선 어려움 속에서도 원리금을 꼬박꼬박 상환하며 신용도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저신용 소상공인에 ... 빚을 안 갚고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도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해온 ...
서승택
2023-01-25
-
... 효과 및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나 의외의 선정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정부의 공모사업은 사업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평가기준은 엄정해야 한다.
...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가 지나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기준이라면 수도권과 기초단체는 역차별을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
문화도시조성사업의 목적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제4차 ...
경인일보
2022-12-09
-
...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국 1호 '안단테' 공공분양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입주민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1일 LH와 위례안단테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LH는 2020년부터 하남시 ... 받을 수 있는데, 같은 단지 내에서도 혼합 동에만 엘리베이터 등을 달리 설치한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임대 혼합 동에는 ...
김종찬
2022-12-02
-
...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과 경기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250건이나 됐다.
그간 내국인은 각종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힘든데, 외국인은 본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규제를 피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부동산 거래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도 전체 주택 매수 중 외국인 비율은 2021년 0.81%에서 올해(1~9월) 1.21%로 증가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 ...
김명호
2022-11-22
-
국산, 유통비 등 더한 출고가 기준
수입산에선 빠져… 과세체계 유리
“가격 경쟁력 차이… 역차별 발생”
위스키에 대한 MZ세대의 관심이 최근 몇년 새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국산 위스키 산업이 ...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산 몰트 위스키 제품이 출시되면서 과세체계 논란도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맥주 역시 국산 맥주보다 수입 맥주에 과세체계가 더 ...
강기정
2022-11-17
-
90일 이상 장기연체 60~80% 감면
지난달 사전 신청 채무액 4027억
'성실상환 역차별' 형평성 제기도
대출 회수 우려, 금융권도 부담감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안모(43)씨는 ... 자영업자 상당수가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시행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여전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새출발기금의 ...
서승택
2022-10-04
-
... 강조하면서 경기도에는 기업 유출 악몽이 다시 번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목적이지만, 도내 북부지역의 경우 주요 지방도시보다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수도권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지난 26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본질적인 방법으로 '대기업 지방 이전'을 꺼냈다.
이 장관은 지역에 ...
신현정
2022-09-29
-
... 돕겠다고 만든 '별빛버스' 사업이 정작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 등 수도권 등을 역차별해 논란이다.
대도시의 무연고 장례 지원 환경이 충분하다고 속단하며 지원에서 제외했는데, 정작 ... 수요가 가장 많고 장례 여건도 시군마다 편차가 커 지원이 절실한 반면 대상에서 제외, '수도권 역차별'이 발생한 셈이 됐다.
올초 기준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 광명, 하남, 고양 등 13곳 ...
고건
2022-09-16
-
... 배분액도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인천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 요구를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잘못된 배분 기준으로 인천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에는 정부에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인천시의회 신동섭(국·남동구4) 행정안전위원장은 “그동안 ...
박현주
2022-09-07
-
... 발표했다. 발표 전에는 은행들이 손실 최소화를 위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논란이 됐던 현안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이다. ... 고금리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어 대출 이자를 갚고 있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기 십상이라는 항변이다.
역차별도 우려한다. 한시적인 새출발기금이 소진된 이후 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자 갚다 아무 지원도 ...
경인일보
2022-08-30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