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영아 방치 사망 부부 '중형' 구형

  검찰이 생후 7개월 딸을 수일간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부부(7월 4일자 7면 보도)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 심리로 5일 열린 비공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

  박경호 2019-12-06

• 

  '인천 치안?'… 바닥기는 체감안전도

  ... 전수조사를 한 결과, 3천640대 중 25%인 908대가 부적합 차량이었다”며 “부적합 운전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민·비례) 의원은 “생후 7개월 영아가 유기 방치돼 숨지고, 5살 의붓아들의 손발에 케이블을 묶고 폭행해 살해한 계부사건 등 인천에서 올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사건”이라며 인천경찰청 차원의 대책을 ...

  박경호 2019-10-16

• 

  헤어진 남친 아기 출산방치해 사망 여대생 '집유'

  ... 낙태불가 고려 '정상 참작'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생긴 아기를 가족들 몰래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에 가거나 출산 준비를 하지 않다가 같은 해 7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했다. 가족들이 출산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영아를 상자에 넣어 방치, ...

  손성배 2019-06-07

• 

  '비정한 어머니'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장기간 집안에 방치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8·여)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후 8개월의 남자 아이를 자신의 아파트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

  김명래,김태양 2018-01-16

• 

  [사설]공동주택 관리비 공적영역에 끌어들여야

  ... 가장 비싼 곳은 성남 일성오퍼스원으로 평당(3.3㎡) 3만324원인데 비해 부산 진구의 개금시영아파트는 316원에 불과해 격차가 100배에 육박한 것이다. 대도시일수록, 그리고 고급아파트일수록 ... 공동주택관리법상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들은 아예 의무공개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관리비를 올리고 부당하게 지출해도 이를 제어할 사회적 브레이크는 ...

  경인일보 2017-10-16

• 

  [사설]아파트 부실시공,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아파트 부실시공 적폐가 심각하다. 오죽했으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례적으로 도지사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며 '부영법' 추진까지 거론했겠는가. 지난 3월에 준공한 동탄2신도시 내 부영아파트 18개동 1천316가구 입주민들이 제기한 8만여 건의 하자민원이 발단이었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채인석 화성시장까지 나섰음에도 부영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

  경인일보 2017-09-04

• 

  [이슈&스토리]대한민국 건설 '부실의 늪에 빠진 이유'

  ... # 효력 잃은 감리시스템, 무책임에 당당한 행정당국 지난 2월부터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등 경기도 내 사용승인을 앞둔 공동주택들의 입주예정자들이 '미시공·날림시공·부실시공', ... '무책임'에 안도했다. 그 결과 사고 현장은 안전통제도 되지 않은 채 사실상 개방된 채 방치됐다. 책임이 없다는 행정당국은 '재발방지 및 기간 내 공사 완료'만 외쳤고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 ...

  전시언 2017-09-01

• 

  아기 낳고 베란다 방치… 숨지게 한 여고생 입건

  인천지방경찰청은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인천 모 고교 2학년생 A(17)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의 모 아파트에서 혼자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태어난 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베란다에 ...

  김주엽 2017-06-06

• 

  비극 잉태한 반쪽짜리 미혼모 정책

  ...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출산한 딸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지적장애 3급 A(4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 A씨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데다 모친과 단둘이 지내는 것으로 전해져 미혼모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는 아쉬움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임신 사실을 안 뒤 미혼모 보호시설 등에 입소해 제대로 ...

  신선미,황준성 2017-03-22

• 

  [데스크 칼럼]가해자를 '악마'라 해도 '위로'가 될 수 없다

  ... 아버지는 지난 2014년 11월 아들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에 이틀 동안 방치했다가 여수지역 바닷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며칠 사이에 언론을 장식하며 우리를 ... '학대'·'살해' 모두 지난해에 더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된 상태다. 여기에다 또 다른 문제인 '영아 유기'도 2014년 76건, 2015년 42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09건으로 급증했다. 영아나 ...

  김순기 2017-02-27

• 

  [버려지는 아기들 영아 유기 실태보고서·3·끝]전문가 제언

  ... 촉구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혼모들의 영아유기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꼬집으며 미혼모 양육지원금 상향 등 현실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혼모 아기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정부의 양육지원정책 방치로 영아유기가 양산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 없는 저출산 대책 등은 허구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

  황준성 2017-02-23

• 

  싱글맘·외할머니 독한 매질… '멍 품고 떠난 세 살배기 딸'

  ... 18·19일 이틀 연속 하루에 2시간씩 나무 재질의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폭행당한 뒤 방치됐다. A양을 때린 당사자는 다름 아닌 엄마 최모(26)씨와 외할머니 신모(50)씨 였다. ... 상태를 관찰한 담당 의사는 몸 곳곳에 멍 자국을 발견하고 같은 날 오전 8시 11분께 경찰에 “영아가 사망했다. 학대 정황이 보인다”며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신씨 모녀로부터 “아이를 ...

  박승용 2017-02-22

• 

  [버려지는 아기들 영아 유기 실태보고서·2]가시밭길 미혼모 홀로서기… 원론에 그치는 성교육

  ... 점점 커지지만 막상 미혼모(부) 등 양육정책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면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영아유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들의 출산 및 유기를 막을 수 ... 따르면 미혼모(부) 중 45%가 경제문제를 호소하고, 최근 5년간 평균 350건 이상 발생하는 영아유기의 원인 중 78%가 경제문제로 지목됐다. 하지만 미혼모 양육지원금은 한부모 평균 양육비 ...

  황준성,신선미 2017-02-21

• 

  [버려지는 아기들 영아 유기 실태보고서·1]끊이지 않는 '영아 유기' 왜?

  ...-> 생명살리기 vs 유기조장 엇갈려 특례법 개정 후 입양도 쉽지않아 산부인과·모텔 등에 방치 '비극' 정부, 출산율 급급 양육환경 뒷짐 영아 ... 없게 돼버렸다. 버려지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자 일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는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어 갈 곳 없는 이들의 마지막 선택지조차 사라지는 실정이다. ...

  황준성 2017-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