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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한 고령화로 지하철 '만성 적자'… '손실금 보전' 법적근거 마련 시급해

  ... 비율이 높아지면 승객 안전을 위한 노후 시설물 교체,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로부터 노선 운영비, 노후시설 ... 지원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가릴 것 없이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

  박현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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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판결로 효력잃은 '정당 현수막 조례'… 대폭 손봤다

  동별 2개 이내, 예산 군·구 지원 등 '선거구별 4개' 현행보다 크게 완화 주민 다친 적 있어… 안전관리 당부 내년 인천신보 출연 동의안 등 가결 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으로 효력을 ...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조례를 손본 것이다. 정당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걸도록 하고 혐오·비방 표현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한 현행 조례의 규정보다 ...

  박현주,조경욱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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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조예방 사업 정부예산안 매년 줄어

  ... 중요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을 포함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582억원에서 2025년 정부예산안 348억원으로 59.8%로 축소됐다. 예산 축소가 가장 많이 ...

  오수진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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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도박 중독 확산세… “뿌리 뽑아야” 입 모은 여야

  국감서 예방정책 강화 한 목소리 치유예산 확보·쉬운 접근 등 지적 원활하지 못한 학교 교육도 비판 빠르게 확산하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9월2·3·4일자 1·3면 보도)를 해결하기 ... 국감에서 한목소리로 청소년 도박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국·비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친구를 성매매에 동원시키고, 마약 ...

  정운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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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28곳, 지역화폐 국비 필요

  ...화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정부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 성남·의정부·양평을 제외한 28개 기초단체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 경기지역화폐는 발행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다. /이영지기자 bbangzi@...

  이영지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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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인천, 조정교부금 인상 필요”

  ... 대비 목적' 주문 KBS 설립 결의안 등도 상임위 통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예산 확대와 인천시 2군9구 행정체제 개편 등으로 늘어날 재정 수요에 대비해 기초자치단체별 조정교부금 ... 설명했다. 또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결의안'도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의 지역 균형 ...

  김성호,박현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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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의 없는 경기도 보건지소 60%… “응급실 파견으로 공백 더 커져”

  ...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아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 졸업생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공보의 편입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각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의사를 고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응급이송체계를 통해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

  한규준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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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지원안 모색” 행안부, 북한 소음공격 피해 대책마련 착수

  이상민 장관 국감서 발언 후속 조치 국방부와 소음 상쇄·예산확보 계획 북한의 소음공격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소음 피해 사실을 알리려던 ... 찾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국방부와 협력해서 소음을 다시 상쇄시키는 등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개월째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의 국회 국방위원회 ...

  김성호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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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억 들인 '백령도 LNG 위성기지', 가스공급대책없어 4년째 놀고있다

  ...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도입한 '천연가스(LNG)-디젤 혼소 발전' 설비가 LNG 공급이 안 돼 수년간 멈춰 있다. 국가 예산을 포함, 100여억원이 투입된 시설이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인일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국책과제로 ...

  조경욱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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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료원장·시장상권진흥원장, 인사청문회 없이 무혈입성

  ...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도의료원장의 임기는 3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2년이다. 이필수 신임 ...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민철 신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실 행정관과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2개 ...

  이영선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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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고부가가치'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방안 고민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사진) 의원은 지난 8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수면어업에 대해 관할부처가 ...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수면 어업 사무를 과감하게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각 상황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런 틀도 고민해야 ...

  권순정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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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교동도 진입로 검문, 하이패스로 대체 검토

  ... 대체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한 '강화군 접경지역 통행제한 개선을 ... 달라”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차관은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협의해 분담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권순정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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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교 추락 방지시설, 예산 미반영에 답보 상태

  ...천대교 추락 방지시설 설치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대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대교에선 ... 없는 상태다. 인천대교(주)의 연구용역에서 추산된 120억원 규모의 설치 비용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허종식(민주·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이 연구용역 결과를 ...

  정운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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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경기도·9개 시군 647억 '방치'

  ...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이어서 기금의 원활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국민의힘·울산남을) 의원이 통일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쌓아두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활용방안의 다변화를 ...

  정의종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