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위 '국정과제' 제시 수도권 7대공약 15개 정책과제 포함 총괄·조정·점검 추진체계 마련키로 윤석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공약 이행 방안이 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
이현준 2022-04-28
'자유' 강조하며 '작은 정부론' 제시 네거티브 규제로 법체계 전환 주장 정부 기관들 하나의 플랫폼에 포함 정부가 판단 특정 기업·산업 육성 헌법정신 어긋나 민간이 주도해야 금융투자 '고위험 고수익' 발전땐 지방은행 설립 새각도서 생각 가능 근대문물 수용하고 공산침략 방어 인천에서 대한민국 재도약 출발을 국민...
박경호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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