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4천700여명의 아이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 2022년 진화위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됐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각성시킬 것”이라며 “경기도가 예산을 써서 유해 발굴부터 봉안 절차까지 ...
이영선
2024-08-09
-
... 만이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실미도 부대원 4명의 유해 발굴 개토제에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사과문을 낭독한다.
국방부는 2022년 2기 ... 살아남은 부대원 4명을 사형한 뒤 암매장한 것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유해 발굴을 지속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실미도 사건의 진실을 ...
박현주
2024-08-06
-
... 것”이라며 “부모 입장에선 아이가 정말 정서행동 위기학생인지부터 명확하게 조사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관계자도 “부모 동의 없는 학교의 조치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부모 동의 없이는 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장이나 교감이 ...
김형욱
2024-08-06
-
...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인천시의 이동권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자 시민단체가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에 구제를 신청했다.
시민단체 한국인권진흥원은 최근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에 “인천시 ...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
변민철
2024-07-25
-
인천여성회 기본권 침해 진정에
8~9월 시정 권고 공식통보 예정
市 “올해는 평년과 동일 진행”
인천여성영화제 상영작에 퀴어영화를 포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인천시 처분이 ... 주최한 인천여성회는 인천시의 퀴어영화 상영 불가 입장에 대해 기본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 여성정책과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천여성회와 ...
정선아
2024-07-25
-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5일부터 문학경기장 2층 대회의실에서 체육단체 종사자 및 선수 200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장애인권익보호지원사업 인권교육'을 진행 중이다.
17일까지 이어질 이번 교육은 스포츠 인권, 성폭력 예방,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구성됐다. 장애인체육인들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감수성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
김영준
2024-07-17
-
... 윤리와 상식 때문에 당연한 듯싶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은 금지 복장을 나열해 벌금으로 강요하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한다. 기사의 상식과 윤리에 맡길 일에 행정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얘기다.
... 회귀하면서 16억원의 예산으로 법인 택지기사 전원에게 조끼와 와이셔츠를 지급했다. 기사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2019년 택시기사들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하고 명령 철회를 ...
경인일보
2024-07-17
-
소송 13명 '인권침해' 최대 4억
“경기도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
과거 일제와 경기도 등이 무분별한 부랑아 단속으로 평범한 아이들을 수용해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선감학원(2022년 10월 21일자 1·3면 등 특별기획 보도) 관련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정회일)는 ...
김준석
2024-06-21
-
... 수사를 벌였지만 지난달 27일 끝내 불기소를 결정했다.
수사당국은 병원 측이 보호사에게 인권교육(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한 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보호사 행동을 감독하는 점 등을 ... 의료기관, 어린이집, 다중생활시설 등에서 모두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정신병동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이런 근거가 학대 사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변민철
2024-06-19
-
... 공간에 머물다 보니 묵은 짐이 많다. 그중 하나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책이다. 노동, 인권 관련 책, 어린이책, 소설책, 활동했던 자료집. 어울리지 않지만 사찰음식 책도 있다. 어린이 ... 폐기로 아동·청소년들은 성평등·성교육을 받을 권리, 책에 담긴 주요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당했다. 교사들은 교육청의 지속적인 공문과 폐기 여부 확인, 계속되는 민원으로 현장에서 존엄하게 ...
안은정
2024-06-17
-
...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대규모 폐기된 것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진정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 성평등·성교육 도서 2천500여권이 폐기된 건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 진정인 572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경기도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
목은수
2024-06-13
-
...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년 3천456건, 2022년 5천704건, 지난해 6천17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각 교육지원청이 심의해야 할 학폭 사안이 급격히 늘자 도교육청은 학폭, 학생인권·교권 침해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는 화해중재단을 25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설치,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화해중재단은 교내 갈등 발생 시 ...
한규준
2024-06-13
-
...근 수많은 교육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수능 킬러문항, 교육발전특구,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예산 축소문제, 의대입학생 증원, 에듀테크,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능 점수 공개 등등 연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 교육정책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총선 때문에 가려져서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교육현장은 현재 몸살을 앓고 ...
성기선
2024-06-11
-
...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
이영지
2024-06-10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