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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선정 경선에서 탈락한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국민의힘은 다시 후보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23일 안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2차례 ...
변민철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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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오늘 법사위서 상정 논의키로
지역경쟁 논리 떠나 설치 최선
고양파주지법 신설 등도 포함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
22일 국회에 ...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상정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
조경욱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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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10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에서 친구 B(17)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
변민철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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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제해달라고 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던 한 구급대원의 징계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됐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김원목)는 최근 30대 구급대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 7시께 “암 환자인데 열이 많이 난다.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119 신고를 받고 그가 있는 인천 한 호텔로 출동했다.
당시 신고자 B씨는 “오랫동안 씻지 못했으니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고, ...
변민철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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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조양은(74)씨가 지명수배 중인 억대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
변민철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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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 주관 건설사인 남양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청사 건설은 중도 포기 없이 내년 5월 준공하기로 했다. 루원복합청사는 우려됐던 준공 지연이나 ... 루원복합청사 시공 지분율 51%를 갖고 있는 건설사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6월 광주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남양건설이 맡고 있던 건설현장 일부를 중도 포기하면서 인천시도 루원복합청사 ...
박현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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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팀·전문 상담사 등 확대
8월 기준 '작년 25건→34건' 늘어
인천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 학교에는 관련 교육자료(12종)를 보급할 계획이다.
박 담당관은 “각종 지원책 말고도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시교육청도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
김희연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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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속칭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재판이 열려 이목이 쏠렸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승소했다.
A씨는 장씨 외에도 BTS, 강다니엘 등 다른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해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민사·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가짜 이슈 생성, 음성변조, ...
변민철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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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상실
윤관석 前 의원도 징역형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인천지역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인천 미추홀구갑)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
유진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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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 환자 결장에 구멍(천공)을 낸 7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강부영)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7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께 경기 부천 한 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던 중 ...
변민철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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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신뢰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법의식이 종종 사법부의 법적 판단과 현격한 격차를 보일 때가 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구속 기소된 일명 '건축왕'에게 내려진 지난달 27일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그런 경우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헌기씨에게 사기죄의 ...
경인일보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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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환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를 반대한다'는 ... 처분을 내렸다.
이 목사는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김형철)는 “종교 교리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
정선아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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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치다가 적발되자 도주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폭행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4시43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한 편의점에서 ...
변민철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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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수중 68억만 인정
1심 실형 공범 9명 무죄·집유… 피해자들 “처음부터 속여” 분통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
변민철,백효은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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