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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영입인재 전공 맞춰서 배정
국힘 미공개… 윤상현 국방위 희망
인천 현안사업 부정적 영향 예상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지 윤곽이 ... 농해수위,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법사위·농해수위 소속 인천 국회의원 부재는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립' '내항 재개발' '강화·옹진 등 섬 지역 활력 ...
유진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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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하고 있을 뿐이어서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에 출정해야 하는 인천시민들은 여전히 서울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인천의 숙원인 고등법원 설치가 ... 부산과 경쟁 중인 해사법원 설치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영남지역 위원들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처리하려면 인천이 부산에 해사법원을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인천 정치권이 ...
경인일보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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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서 설치 법안 보류 '주도'
22대 당선인중 법사위 희망 '0명'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들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 보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은 부산과 경쟁하고 있는데,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처리하려면 인천이 해사법원을 ...
조경욱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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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1 야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인천의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하자, 박 원내대표는 “야당뿐만 아니라 인천 여당 ... 했다.
그런만큼 지역에서는 APEC 유치, 경인선 지하화, 제2경인선, GTX-B와 D노선, 인천고등법원 유치, 해사항공전문법원 설립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원내대표실에서는 ...
권순정,오수진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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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거둔 지역 관련 입법 성과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13명의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인천 관련 법률안은 모두 97건. 이 가운데 겨우 9건만이 ...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법안들 가운데 아쉬움이 유독 큰 것들이 있다.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과 인천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그렇다. 인천의 숙원사업을 담은 이 ...
경인일보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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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 재발의 통과 의지를”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백령공항 건설과 인천5·3민주항쟁 ... 제21대 국회에서 끝내 해결되지 못한 법안도 수두룩하다.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 법안으로는 인천고등법원과 인천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윤상현·신동근·김교흥·배준영·박찬대), ...
조경욱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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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보다 80만㎥ 초과” 주장에
“5년 지나 부적절행정” 訴제기
郡 패소땐 '늑장 대응' 비판 직면
인천 옹진군과 해사 채취 업체가 변상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옹진군은 허가 받은 규모를 초과해 해사를 채취한 것이 확인돼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인데, 업체는 초과 채취한 지 오래돼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다.
2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
정운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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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가 오는 5월30일 개원하는 가운데, 인천 당선인 절반 이상이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중 교통·도시개발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일보가 ... 등 해양수산부와 풀어야 할 안건이 많지만, 농해수위는 당선인들의 관심 밖이다. 이와 함께 해사전문법원·고등법원 신설을 맡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교육·외교통일·문화체육관광·...
경인일보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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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망·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담당
인천 지역구 여·야 14명중 8명 배치 원해
농해수위 등 외면 '해양도시' 위상 우려
인천 국회의원 당선인 절반 이상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 내항 재개발 등 해양수산부와 풀어야 할 안건이 많지만, 농해수위는 당선인들 관심 밖에 있다. 인천시가 다른 지자체와 경쟁 중인 해사전문법원·고등법원 신설을 맡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기...
박현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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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룰 환노위 관심적어
국방부·외교부 등 정치권 역할론
“여야 관계없이 단결, 성과내야”
인천이 떠안고 있는 주요 현안들은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다. 특히 거야 구도 속에 친이재명계로 ... 한계가 있다.
부산은 울산·경남 등 인접 지역으로 정치적 확장성을 갖고 '메가시티' '해사법원' '차등전기요금제' 등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인천은 인접 지역까지 확장해 나가는 데 한계가 ...
박현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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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공통 공약
맹성규 '소래습지' 국가공원 집중
이훈기, 작은 도서관 등 일상 밀접
인천 남부권에 해당하는 연수구갑·을, 남동구갑·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경계변경'과 '인물교체'의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의료기관 확대, 초·중·고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학교 육성, 해사·항공전문법원 유치 등을 공약했다.
송도국제도시를 품고 있는 연수구을 민주당 정일영 당선인은 ...
유진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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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도록 예산 확보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당선인은 1호 발의 법안으로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목표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걸었다. 해사법원 유치는 인천은 물론 부산 등 ... 지역 의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윤상현 당선인은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 해상보험, 선원 문제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하는 기관”이라며 ...
박현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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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신동근 의원 발의)과 해사법원 설립 근거가 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배준영 의원 발의)이 국회 계류 중이다. ... 해사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인천시뿐 아니라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 등이다.
배영철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인천고법·해사법원 관련 개정안 2개를 모두 처리하기엔 ...
유진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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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한국은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열리는 재판·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인천시는 항만과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 특성상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면 소송 당사자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
유진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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