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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사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인천 중구에 해사(海事)법원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인천 중구에 해사(海事)법원을 설치하면 어...
정의종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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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분쟁 해결 지리적 이점도
해사전문재판부도 '인천' 꼽아
지역 의원들 법안 발의 힘보태
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해사법원 설치 지역으로 '해양도시' 인천을 주목한 연구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인천은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현안보고서 '해사법원...
김태양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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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포 등 합치면 관할 430만명
뜻있는 변호사들과 1인 시위 나서
설치법안 통과 위해 지역 한뜻 중요
“인천고등법원은 인천과 부천, 김포 주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꾸린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특별위원회' 안관주(57·사법연수원 29기) 위원...
김태양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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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인천지역 2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정책네트워크'가 18일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21대 총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각 정당 인천시당에 촉구했다.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 인천시당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보냈다.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요청서에서 “인천엔 국제항만이 있...
이현준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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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사법원 인천 설치 및 해운항만산업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처리할 해사 법원 설립의 최적지는 인천”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승하 변호사는 '해사법원 인천 설립 당위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인천 송도국제...
이현준,정의종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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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민경욱 의원)과 인천시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사법원 인천 설치 및 해운항만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해사법원 인천 설치'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인천 지방 변호사회 교육이사인 우승하 변호사가,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이라는 주제로 인천...
정의종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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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절반 100건 처리땐 2400억 반출 예방·신속 해결 기대
공항·항만 보유 '수도권 접근성' 물동량 증가세 유치 최적지
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관련한 국내외 수요를 고려할 때, 해사법원 설립은 인천이 최적지라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
박경호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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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해사법원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인천지역 범시민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TF' 1차 회의를 열고,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과 김홍섭(인천대 교수) 인천시물류연구회 회장을 TF단장으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박경호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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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지역 항만업계 등이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운영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항만업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해사법원 인천 설립 추진 TF팀'을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TF팀 구성·운영 계획에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해사법원 유치에 본격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인천시는 이...
목동훈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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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계자, 인천공항 통해 쉽게 방문
항만 끼고있어 현장검증 절차에도 유리
“사건수·효율성등 서울·부산보다 앞서”
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인천과 부산, 서울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600여 건에 달하는 '해사사건'이 발생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김민재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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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이종엽)는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해사법원 유치와 관련한 법률을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 해사법원의 인천유치가 갖는 지역적 상징성을 홍보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이종린 변호사가 맡는다.
해사법원은 해양...
김민재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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