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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장·납골당 설치 완화된다

  ... 하천·도로·철도를 제외시킬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산골장사제도(유골을 강이나 산 등에 뿌리는 것)를 제도권내로 유도하기 위해 해안에서 일정거리가 떨어진 바다 등 산골장소를 지정하고 ▲자유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납골시설과산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의 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개선안을 ...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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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 남녀혼용 계속 허용키로

  ... 11월 16일 (화) 박춘대 pcd@kyeongin.com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자유업으로 분류돼 공중위생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찜질방업을 목욕업으로 분류,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 하고 공중위생법에 관련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제였던 찜질방 영업이 신고제로 전환되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위생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 등이 내려지게 ...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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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업소 규제완화 부작용 만만치 않다

  ... 30여건에 이르는 등 인천지역 상당수 구·군이 비슷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 업종을 다시 신고제로 환원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상태다. 장례식장 영업을 올 1월부터 자유업으로 전환한 것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개설한 뒤 병원 지하에 영안실을 설치하고 장례영업을 해도 지자체엔 아무런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 다만 현행 도시계획법상 일반 ...

  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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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업 공중위생업소 매출도 자유?

  ... 매매춘근절의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더욱이 허가업이었던 이·미용, 숙박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업소들의 자유업 전환이후 갖가지 탈·불법이 성행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19일 구리·남양주시에 ... 파악은 물론 탈·불법 혐의로 적발이 되어도 현재로선 처벌할 수 있는 아무런 행정기준이 없다. 자유업 이전까지 숙박업소 또는 이용원 등에서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의 사법처리는 물론 업소에 ...

  2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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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 직분이용 "잇속챙기기"

  ... 기존정화조청소업자들이 보고한 정화조처리현황자료를 행정관청을 통해 복사해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기존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그농안 관허사업으로 신규허가를 제한해오던정화조청소업을 올들어 자유업으로 전환하면서 신규사업자허가공고를 낸 뒤 지난달 초 45개업체를추가선정,기존 6개업체를 포함모두 51개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 다는 것. 이 가운데 전현직 시·도의원및가족명의로 3곳의 업체가 ...

  199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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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慶弔 화환진열 제한 폐지

  ... 진열 제한 폐지 66개 식품 유통기한 업체 자율 경미한 교통사고 치료 醫保혜택 공중위생업소 자유업으로 전환 규제개혁秀 연내 법정비 올해중 가정의례법이 폐지돼 호텔 결혼식이 가능해지고 화환이나 ... 폐지, 목욕탕, 숙박업, 세탁업,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 등 공중위생업을 현재의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바꾸고 이들 업소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도 없앴다. 이에따라 이발소의 칸막이 설치도 허용된다. ...

  199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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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내년 전면 자유화

  ... 하고 연내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법상 신고제로 돼있는 이들 숙박업종이 자유업으로 전환될 경우 객실 및 시설기준이 필요없게 돼 자유로운 시장진입은 물론 가정집을 일부 개조한 ... 소규모 콘도미니엄 등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호텔이나 여관 등의 업태 명칭도 일반 생활용어로만 남게될 전망이다. 숙박업이 자유업으로 될 경우 업체난립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199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