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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친 살해 30대, 법정서 혐의 인정… 유족 “6살 딸 이제 엄마 없이 살아가야”

  ... 법률대리인 엄벌 취지 탄원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 심리로 19일 ... A(30)씨 측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했고,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며 “피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가족 중 ...

  변민철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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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간토대지진 100년, 일본의 침묵

  ...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같은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약 6천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살해당했다. 간토대지진 발생 100주년을 맞는 1일 간토대지진 직후 벌어진 무차별한 학살을 소재로 ... 대해서는 일단 박수를 보낸다. 감독은 “개인일 때는 선량한 일본인들이 집단으로서는 얼마나 잔혹했는지 전달하고 싶었다”고 했다. 분명 일본 관객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소재일 터이다. 간토대지진 ...

  임성훈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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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의붓아들' 숨지게한 계모, 살인죄 피했다

  인천지법, 살해 고의성 없다 판시 아동학대치사 변경 징역 17년 선고 친모 “이해 불가… 아이에 미안” 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아이 친모는 판결을 두고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라며 비통해했다. 지난 25일 ...

  변민철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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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살해' 오늘 1심… 앞선 판결은

  ... 참고 친모 사형 구형 아동학대방지協 “친부도 엄벌을” 인천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해 살해한 부모들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 ...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면서 “아이의 몸에서 200개 ...

  변민철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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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사과의 TPO

  ... 사건·사고가 잦았다. 자고 일어나면 자살, 교통사고 등 누군가의 부고 소식이 들리고 흉기 난동, 영아 살해, 샤니 제빵공장 끼임사, 안성 공사장 붕괴, 잼버리 파행 등 잔혹한 범죄와 눈살 찌푸려지는 부정과 비리가 전해졌다. 하도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 지난 6월 영아 살해·유기 사건은 지난해 밝혀진 사건인 것처럼 까마득하다. 수많은 사건·사고 속에서 두 달여 동안 ...

  김동한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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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내 몸을 내가 지켜야 하는 세태에 절망하는 국민

  ... 발생했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흉기로 행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신림동 흉기난동사건' 직후여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컸다. ...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이 크다. 약해빠진 공권력, 가해자 인권우선의 형사정책, 법원의 느슨한 잔혹범죄 처분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이다. 이미 선고된 흉악범 사형은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고 ...

  경인일보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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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하라”

  ...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4월26일자 6면 보도)의 친모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이 아동학대 살해죄 피의자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대로 숨진 12살 아이의 삼촌이라고 밝힌 이가 ...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 살해도 강력범죄로 다뤄져야 한다는 청원에 국민들이 동의했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행에 ...

  백효은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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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숨지게 한 계모 “폭행, 살해 의도 아냐”

  ... 이상 자제력 잃어 참혹한 결과” 시민단체, 친부 공범 처벌 등 요구 인천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3월24일자 4면 보도)가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류호중) 심리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살해할 ...

  변민철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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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 범죄자 놀이터로 변한 '유튜브·SNS'

  ... 부모님이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취하했다. 이러한 동물학대 사례들의 공통된 특징은 잔혹한 학대 자료를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와 공유한다는 점이다. A군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은 키워드 ... 1천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감전되거나 다리가 뭉개지면서 살해당한 고양이들의 영상이 연속적으로 올라오면서 동물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고발 조치를 위해 탄원서를 ...

  김산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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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 사건 '고무줄 양형' 일관 기준 필요

  최근 5년간 실형 선고 4.8% 불과 전문가 “법관 양심 의존 탈피를” 잔혹한 범행에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사건은 실형이 선고돼도 형량이 천차만별로 나타나면서 ...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포항에서 수년간 길고양이 10마리를 학대·살해한 30대 남성 B씨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9월 포항의 ...

  김산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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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안줘서” 모친 숨지게 한 아들, 과거 상해 추가 징역형

  커피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패륜' 아들(8월11일자 6면 보도)이 과거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받았다. 인천지법 ... 8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B씨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

  김태양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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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잘몰라 되묻다 지체” 112 “접수처 분산땐 공조 차질”

  ... 의견이 나왔다. 112신고를 일선 경찰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에서 먼저 접수받는 현행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다. 경찰은 지난 2012년 4월 수원시 지동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112신고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은 ...

  배재흥,김태양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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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안 주고 잠 자”… 어머니 폭행 숨지게 한 30대 중형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30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패륜' 아들(3월16일자 6면 보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9시께 인천 서구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

  김태양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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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법정 최고형 존폐' 공론의 장

  ... 헌법재판소가 사형 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나선 것인데, 최근 인천에서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하는 잔인함을 보였던 연쇄 살인범 권재찬(53)에게 1심 ... 사회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사형은 생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해하는 등 인륜에 반하고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그 ...

  김태양 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