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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
변민철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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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지난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
하지은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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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되는 상임위에서 야권에 맞섰다. 정청래 위원장의 숱한 경고성 발언에도 밀리지 않고 일일이 대꾸하면서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대법원 국감에선 민사사건의 재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고,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 국선대리인의 전문성 강화 등을 짚어 민생국감을 이끌었다.
같은 3선인 김성원(양주동두천연천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에서 ...
정의종,권순정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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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변론 재개로 선고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4일 오전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
김준석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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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사회에 알려진 송상례(57·인천 남동구)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월23일자 6면 보도)
인천지검은 최근 상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송씨의 남편인 공무원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송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
변민철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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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1월15일부터 이재명 재판결과 나와… 김여사 문제 해법 진행”
秋 “국회 많은 의견수렴 거쳐야”… 대통령실 “여야 합의하면 처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오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한 대표의 잇따른 김 여사 발언을 놓고 ...
정의종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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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뒤 5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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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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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끝내 증인 출석 안해
구속 만료 임박 내달 선고할 듯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의 재판에서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2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 ...
변민철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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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동일 판사' 재판 문제제기
“제척사유 해당 안돼 기각한 것”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에 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에게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
김준석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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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냈는데 (명 대표는)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 김 여사가 공천을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달 장외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4선이상 중진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대표 재판의 선고일을 앞두고 전략적 공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권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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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한 기초 지방의회 의장 출신 남성이 모텔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다음달 13일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준유사강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에 침입해 ...
조수현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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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식당 모임 자체도 모르는 사실인데, 엄청난 고문으로 허위 자백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함성'지 제작을 지령하고, 학생들 모임도 지시한 수괴로 둔갑하여 구속되고 말았다. 1심 재판은 모두 유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나는 무죄를 선고받고 학생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괴는 무죄이고, 하범들은 유죄인 그런 엉터리 재판이 있었던 때가 그 시절이었다. 권력에 비판적이라는 ...
박석무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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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 B씨 명의로 나오는 생계급여 등 910여만원을 41차례에 걸쳐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북 순창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하던 B씨를 퇴거시킨 후 보호자 자격으로 동생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
변민철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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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당은 민주당이 진행하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소추 사유가 어느 하나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왔다. 또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민주당이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상임위에서 관련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반면 야당은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
오수진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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