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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절망' 앞에 '작은 희망' 건네다

  ...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겨울 스스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그러나 전셋집에서 하루아침에 ... 지역인데도 정작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아직 관련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버티면서 피해자들은 지금도 ...

  변민철,백효은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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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진단센터 공동 운영하는 경인일보·전세사기대책위

  경인일보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지면에 연재한 기획보도 '시그널:속빈 전세들의 경고'가 경기·인천뿐 아니라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10월 수원 일가족 ... 경고하기 위해 '시그널' 시리즈를 연재한 경인일보와 손을 맞잡았다. 경인일보 특별취재팀과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 수원화성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깡통전세 및 전세피해 진단센터'를 공동 운영하기로 ...

  경인일보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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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 위험신호… 임차인 '정보 비대칭' 해소해야

  ... “민간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갖고 여러 정보에 대한 접근도 수월한 지자체들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인일보-전세사기대책위 '진단센터' 공동운영 이번 기획보도를 계기로 경인일보 특별취재팀과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공동으로 '경기도 깡통전세 및 전세피해 진단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

  경인일보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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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전세사기 범죄 사후 약방문 보다 일벌백계가 우선이다

  ...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인근의 전세임대나 대체 공공임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같은 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국동시다발집회를 ... 않고 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5개월 만에 전국에서 8천 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전세 사기가 가능했던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버블을 ...

  경인일보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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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사각지대 여전”

  ...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매입이 어려운 근린생활시설, 신탁사기,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는 기존 주택 인근의 전세임대나 대체 공공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법 ...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불법 건축물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런 불법 건축물 세입자 등 특별법 사각지대를 ...

  변민철,백효은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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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르몽드 집중조명… 한국 '전세 사기' 국제적 이슈로

  ...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29일 위와 같은 제목(온라인판)의 기사로 한국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르몽드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 취재했다. 또 한국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고 짚었다. 실제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인 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부 ...

  김성호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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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단속·처벌 초점… 피해자 구제·회복은 '외면'

  ...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이날 합동 브리핑이 끝나고 '피해 지원 없는 엄중 처벌 의지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논평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나왔다. 정부 대책이 단속과 처벌에 집중되면서 피해자 지원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대책위는 “이번 발표에는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수사조차 ...

  박현주,백효은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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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대책위, 특별법 개정 서명운동

  ... '문턱' 새로운 주거지 찾아 이사 어려워 1540가구 피해에 신청 65건 불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피해자를 비롯한 전국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시민 서명캠페인'을 ...

  백효은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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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지원센터·특별법 '기대이하'… 피해자 '답답'

  ... 이유로 주택도시기금의 대환대출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비율이 낮은 것도 특별법의 부족한 실효성을 나타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한 가지라도 받은 가구는 17.5%(276가구)에 불과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

  김준석,한규준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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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발 법인 '수원 전세사기' 단속 비웃었다

  ... 고의적으로 법인을 쪼개 운영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수사기관과 동조해 실시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정씨 일가족과 이들이 소유한 법인들은 지난 6월 ...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단속은 허그의 악성임대인 명단을 활용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국대책위)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법인을 쪼개면 허그에서 ...

  김산,김지원,한규준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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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공감] '수백억 가로챈 건축왕 사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위원장

  ...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올해 3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대책위가 꾸려지고 있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미추홀구 전세사기 ...

  백효은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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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올해도 물 새는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집

  ... 걱정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손씨의 빌라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도 남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살고 있다. 이곳도 집 내부의 각종 하자로 인해 세입자들의 ... 내리기 전에 옥상 바닥 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 피해대책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집 안에 누수가 심해 ...

  백효은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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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킨 일만 합니까” 하남시 소극행정 질타

  ... 피해 규모는 전국에서 11번째(23건·37억원)로 높았다. 오승철 의원(민)은 시의 소극적인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정부 합동 조사에서 단 한 건도 없다던 하남시에 전세 사기 피해 의심 신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시는 지금까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

  김종찬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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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정부가 도와야” 인천 주안역 피해자 합동추모제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 피해대책위원회는 최근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인 40대 남성 A씨를 기리는 추모제를 지난 3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 쪽지를 붙였는데 봤는지 모르겠다. 너무 자책감이 든다”며 눈물을 훔쳤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0·30대가 미래를 계획하고 희망을 ...

  백효은 2023-06-05